2026 세제개편안 법인전환 미룰까? 법인세율 정부안 점검
정부안에서 법인세 기본세율표·이월과세는 개정 없음.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과세율은 10%→20% 인상안(2028년 양도분)이며, 미등기 토지등은 현행 40%입니다. 1월 전환 일정과 사업별 감면·공제를 비교합니다(2026년 11월 17일 기준, 국회 통과 전).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짧게 답부터 드릴게요. 2026 세제개편안을 기다리느라 1월 법인전환을 미룰 이유는, 정부안 원문만 보면 찾기 어렵습니다.
- 정부안에는 법인세 기본세율표 개정 항목이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 발표)에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추가과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안이 있습니다(국회 통과 전 정부안,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세본 p.96). 미등기 토지등은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40%가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표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은 없어요.
- 법인전환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정 항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본문에는 "○년 ○월 ○일까지" 같은 적용기한 문구가 없어요.
- 정부안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7일 새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9월 28일 소위 회부, 11월 2일·11일 소위 상정) 위원회 처리일·의결일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단은 현행법으로 하셔야 해요.
그래서 1월 전환 준비는 2026년 11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하되, 국회 심사 결과와 우리 사업에 해당하는 다른 감면·공제 및 추가과세 변경안도 확인하세요. 전환을 미루면 사장님의 1월 일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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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세법이 바뀐다는데, 1월 전환은 그다음에 해야 하지 않나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또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국회 결론 보고 전환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질문 자체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세금 규칙이 바뀔지 모르는데 큰 결정을 먼저 내리기는 불안하죠.
그런데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바뀐다는 그 안에, 법인전환 결정을 흔드는 항목이 들어 있나?" 이번 개편안에서 이 글은 그 질문 하나만 봅니다. 2026 세제개편안 항목을 하나하나 다 훑는 일은 2026 세제개편안 사업자 체크 8가지 글에서 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전환 사장님에게 닿는 것만 골라 "통과되면 / 안 되면"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내년에 아파트 관리비 규정이 바뀐대"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럼 먼저 볼 건 바뀌는 규정이 내가 이사 갈 집에 해당하는지예요. 해당이 없는데 이사를 미루면, 짐 싸 둔 상자만 거실에 한 달 더 쌓여 있게 됩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정부안 |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낸 개정안. 국회가 통과시키기 전이라 바뀌거나 빠질 수 있어요 |
| 계류의안 | 국회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처리(가결·부결 등)가 끝나지 않은 법률안 |
|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용어. 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지금 걷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 |
| 적용기한(일몰) | 특례 조문에 "○년 ○월 ○일까지"라고 적힌 마감일. 이 날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요 |
| 적용시기 | 개정 법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난 것부터" 적용되는지 정한 기준. 취득한 날, 사업연도가 시작된 날처럼 항목마다 다릅니다 |
🎯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넘겨 두는 것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1. 2026 세제개편안, 2026년 11월 17일 기준 어디까지 왔나요?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돼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2026년 11월 17일 새벽 기준으로 위원회 의결은 아직 없습니다.
연말이면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국회 끝나고 전환하면 안 되나요?"예요. 그 답을 이 절에서 정리해 볼게요.
재정경제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를 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8월 3일 개편안 발표 → 부처협의(8.4~8.14)·입법예고(8.4~8.20) → 8월 27일 차관회의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최종 확정. 보도자료는 이렇게 적었어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아래 표는 2026년 11월 17일 01시 14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기록입니다. 그 이후의 심사 경과는 표 아래에 별도로 적었습니다. 현재 처리 여부는 각 의안 상세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법률안(정부 제출) | 의안번호 | 제안일 | 위원회 회부 | 전체회의 상정·소위 회부 | 조세소위 상정 | 위원회 처리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1043 | 2026.9.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9.4 | 2026.9.28 | 2026.11.11 | 처리일·의결일 공란(심사 중)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1039 | 2026.9.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9.4 | 2026.9.28 | 2026.11.2 | 처리일·의결일 공란(심사 중)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1042 | 2026.9.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9.4 | 2026.9.28 | 2026.11.11 | 처리일·의결일 공란(심사 중) |
세 법안은 11월 3일 전체회의 공청회에도 올랐습니다. 이후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11월 17일 제4차 조세소위원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월 19일 제5차 조세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됐고, 2026년 11월 20일 아침 다시 확인한 기준으로도 위원회 처리일·의결일은 비어 있어요.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은 같은 소위 회부를 9월 29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소위 상정을 11월 12일로 하루씩 늦게 적고 있어요(11월 16일 확인). 이 글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날짜를 따랐고, 날짜가 다르게 보이면 국회 의안과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 정부가 낸 "개정 시안"이 국회 위원회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가 고치거나 빼거나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고,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글은 통과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통과된 경우와 안 된 경우를 둘 다 펼쳐 놓고, 어느 쪽이든 1월 전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국회에는 정부안 말고도 의원들이 낸 법인세법 개정안이 따로 계류돼 있습니다(2026년 11월 16일 국회 의안 정보). 최종 법률은 국회가 정하니, 이 글의 "정부안에 없다"는 말은 정부안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국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시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할 일: 전환 일정표에 "국회 통과 후"라는 칸을 따로 만들지 마시고, 현행법 기준 일정표를 그대로 두세요.
2. 2026 세제개편안 법인전환 사장님에게 닿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그럼 개인으로 버티면 손해는 없나요?" 하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실 수 있는데, 아래 표가 그 답이에요.
🎯 한 줄 요약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정부안에 개정 항목이 없고, 취득세 감면은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범위 밖입니다. 아래 표는 비교값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 두 가지를 골라 담았어요.
이 표 말고도 정부안에는 감면·공제 변경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정부 상세본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은 7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업종·지역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안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분부터 적용됩니다(국회 통과 전 정부안, 의안번호 2221039).
📝 쉽게 말하면
법인전환 결정은 저울질입니다. 한쪽 접시엔 "개인으로 계속 가면 내는 세금", 다른 접시엔 "법인으로 가면 내는 세금 + 전환 비용"이 올라가요. 세제개편안이 저울을 흔들려면 둘 중 한 접시의 무게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어느 접시에 올라가는 항목인지로 나눴어요.
| 항목 | 현행(2026년 11월 16일 시행 중) | 2026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 | 어느 접시? |
|---|---|---|---|
|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등(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일반 법인) | 제55조 제1항 개정 항목 없음 | 법인 접시 — 변화 없음 |
| 법인전환 이월과세 | 개인(거주자)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 가능. 소비성서비스업 법인과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빠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2항) | 제32조 개정 항목 없음 | 전환 비용 — 변화 없음 |
| 취득세 감면 |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를 절반(100분의 50) 깎아 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빠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11개 법률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없음 | 전환 비용 — 정부안 범위 밖 |
| 장수 성실 중소기업 우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했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제4호 요건 포함)이면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해 더 받음(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 우대 삭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개인 접시 — 해당자만 달라짐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 현행: 줄여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를 추징사유에 추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소득금액등을 과다 신고한 경우부터(부칙 제23조) | 공제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제126조의6 제1항) — 현행 과소신고 추징은 유지되고 부정한 과다신고 추징이 추가되는 안 |
출처: 정부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 p.12(조세특례제한법 제7조)·p.198(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과 9월 1일 주요 수정사항, 현행은 각 조문 2026년 11월 16일 시행본입니다(재정경제부 상세본 PDF).
2-1. 법인세 기본세율 — 정부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같은 표
법인세율 표는 이번 정부안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표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표예요. 이미 공포돼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인세법 본문을 열어 봐도 제55조 제1항 표는 지금과 같아요.
숫자 하나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 사업연도가 1년인 일반 법인, 과세표준 3억 원, 공제·감면·지방소득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제55조의2)는 빼고 기본세율만 계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환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구간 | 계산 | 세액 |
|---|---|---|
| 2억 원까지 | 2억 원 × 10% | 2,000만 원 |
| 2억 원 넘는 1억 원 | 1억 원 × 20% | 2,000만 원 |
| 합계 | 「2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4,000만 원 |
이 숫자를 보시면 "괜히 몇 주를 졸였구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 4,000만 원은 정부안이 통과돼도, 통과되지 않아도 같은 숫자입니다. 다만 쉽게 말해 가족 지분이 대부분이고 임대·이자 수입이 큰 작은 법인은 세율표가 달라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이거든요.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 그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수입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최대주주 친족 등 제외) 5명 미만
이런 법인은 제55조 제1항 제2호 표(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100분의 20부터)를 써요.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여기서 빠집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부동산 임대법인 성실신고·세율 글을 먼저 보세요.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 비교하는 일은 최고세율 구간 vs 법인세 글에서 다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2항,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제42조 제2항(제외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2-2. 이월과세 — 마감일이 문제였다면 '마감일 문구'부터 확인
"이월과세가 올해로 끝난다던데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조문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2026년 11월 16일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5항에는 적용기한 문구가 없어요. 2027년 1월 1일 시행본 문언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사후관리(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정부안 개정 항목에 없어요.
📝 쉽게 말하면 — 할인 쿠폰에 "12월 31일까지"가 찍혀 있으면 서둘러야 하지만, 쿠폰에 날짜가 없으면 날짜 때문에 서두를 일은 없습니다. 대신 쿠폰을 쓰는 조건(자본금 기준, 적용신청, 5년 사후관리)은 그대로 지켜야 해요.
2-3. 개인으로 남을 때 달라지는 두 가지
정부안에서 움직이는 항목 중 하나는 개인 접시입니다. 쉽게 말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해당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성실사업자에게 주던 우대감면을 없애는 안이에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아래를 모두 갖추면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해 받거든요.
-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해당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수입금액 신고·체납 등 추가 요건(아래 근거 조문)도 갖출 것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우대가 없어져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장님은 이 줄을 건너뛰셔도 돼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추가는 부정행위로 이익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걸리는 항목이라(이 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도 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장님의 전환 판단에는 영향이 작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장수 성실 우대), 제122조의3 제1항(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 제2호·제4호(성실사업자 추가 요건),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상세본 p.12·p.198
💡 전환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법인에 이어지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승계 글에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일: 표의 아래 두 줄 중 우리 사업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3. 정부안이 통과되면 / 안 되면, 1월 전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부안 원문 기준으로 법인세 기본세율표(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와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장수 성실 우대,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추징사유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율은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고,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를 비롯한 다른 감면·공제도 사업별로 확인해야 해요.
2026 세제개편안 법인전환 판단을 돕는 아래 표는 "통과된다"는 예측이 아니라 조건문입니다. 국회가 정부안을 고치면 표도 다시 봐야 합니다.
| 판단 항목 |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 통과되지 않으면(현행 유지) | 1월 전환 판단 |
|---|---|---|---|
|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 현행 표(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그대로 — 정부안 개정 항목 없음 | 현행 표 그대로 | 차이 없음 |
|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현행 그대로(개정 항목 없음) | 현행 그대로 | 차이 없음 — 요건·신청은 현행법대로 |
|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세제개편안 범위 밖 |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50% 경감(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 2027년 1월 취득이면 현행 기한 안 — 실제 취득일·업종 요건은 따로 확인 |
| 장수 성실 우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우대 없음 | 우대 유지 | 해당자만: 개인 유지의 비교값이 줄어듦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 부정행위 과다신고 추가(2027년 1월 1일 이후 과다 신고분) | 현행 유지 | 정상 신고면 영향 작음 |
|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법인세법 제55조의2) |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과세율 10%→20%,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토지등은 40% |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은 등기 여부와 적용 요건 확인 |
💡 이 표를 보면 "그럼 국회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기다릴 만한 경우는 바로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 쉽게 말하면 — 시험 범위가 바뀐다는 공지가 나왔는데, 내가 볼 과목은 범위 변경 목록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지 결과를 기다린다고 내 과목 점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 줄어드는 건 공부할 시간입니다.
3-1. 그럼 기다릴 만한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표에 없는 정부안 항목이 우리 사업에 해당하거나, 다음처럼 다른 이유가 있으면 1월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 국회 심사 중에 법인전환과 직접 관련된 수정이 나오는지 끝까지 보고 싶은 경우 — 다만 그건 정부안에 지금 없는 내용이라, 기다림의 근거가 "원문"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환 전체 흐름은 법인전환 A to Z에 모아 두었어요.
- 전환 판단 자체가 아직 서지 않은 경우 — 이건 세법이 아니라 사업 상황의 문제입니다. 전환 판단 기준 5가지 글을 먼저 보세요.
- 12월 전환과 1월 전환 중 무엇이 맞는지 고민 중인 경우 — 12월 vs 1월 전환 비교 글에서 다뤘어요.
💡 기다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국회 결론을 보고 정하겠다"고 하시려면, 그 결론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먼저 적어 보셔야 해요. 적어 보면 법인 쪽 칸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 표의 마지막 칸에서 "해당자만"이라고 적힌 줄이 우리 사업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세요.
4. 1월 전환을 미루면 무엇이 밀리나요?
2026 세제개편안 법인전환 판단에서, 정부안의 법인세 기본세율표가 바뀌지 않더라도 전환 일정은 밀릴 수 있습니다. 1월 1일 전환은 사업연도 시작과 맞물려 있어서, 날짜가 한 번 밀리면 여러 일이 함께 움직여요.
"한 달쯤 미뤄도 별 차이 없죠?"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 한 달이 아래 일들을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 한 해 안에 개인과 법인이 나뉩니다. 전환일이 연중으로 가면 그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4대보험이 개인 몫과 법인 몫으로 갈립니다.
- 준비 순서가 처음부터 다시 잡힙니다. 감정평가·법인 설립·사업자등록 순서는 1월 1일 전환 준비 일정표 글에 거꾸로 세어 정리해 두었어요.
- 취득세 감면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2027년 1월에 취득하면 이 날짜까지 11개월 이상 남지만, 미루기를 반복하면 이 날짜를 보셔야 해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임대 포함)·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감면 뒤 추징 요건은 취득세 감면 추징 글에 있습니다.
막상 연중에 전환하고 나면 "그때 미루지 말걸" 하는 아쉬움이 남기 쉬워요. 미루기 전에 위 세 줄을 한 번만 먼저 보세요.
📝 쉽게 말하면 — 이사 날짜를 미루면 이삿짐센터 예약, 전입신고, 인터넷 이전을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도 마찬가지로 기본세율표 외의 세제 변경 여부를 확인하면서 준비 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해요.
4-1. 1월 전환을 미룰지, 6가지로 셀프 체크해 볼까요?
이번 개편안 앞에서 하실 고민을 아래 여섯 줄로 줄여 보세요. 2026년 11월 16일 기준 원문으로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줄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 미루려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다
- [ ] 그 이유가 정부안 원문(재정경제부 상세본·9월 1일 수정사항)에 있는 항목이다
- [ ] 그 항목이 법인세 기본세율표·법인전환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와 같은 다른 항목인지 구분했다(기본세율표·이월과세는 정부안에 개정 항목이 없고 취득세는 해당 세제개편안 범위 밖)
- [ ] 우리 사업이 장수 성실 우대(해당 업종 10년 이상 계속 경영·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 및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제4호)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 [ ] 1월 1일 전환 준비 일정(감정평가·설립·사업자등록)이 이미 잡혀 있다
- [ ] 미루면 한 해 안에 개인·법인 신고가 나뉜다는 점을 감안했다
→ 미루는 이유가 정부안에 명시돼 있는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율 같은 다른 변경안이나 취득세 감면의 제외 업종·사후관리 요건이 우리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기본세율표·이월과세 외의 정부안, 국회 심사 중인 다른 법안과 사업 일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4번이 "예"라면, 개인 유지와 법인전환을 다시 비교해 볼 이유가 생깁니다.
📌 습관 하나만 권해 드릴게요. 세법 개정 뉴스가 나오면 "이 항목이 내 접시(개인·법인) 중 어디에 올라가나"부터 적어 보세요. 이번 개편안도 그 한 줄에서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그다음 숫자 확인은 전문가와 함께, 최종 법령은 국회 의결 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꼭 다시 보세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내용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정부안 원문과 현행 법령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정부안이 수정되거나 의원안 내용이 함께 반영될 수 있고, 이 글은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통상 국회는 제출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심사하지만 최종 법률 문구는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할 세무서·국세청(126) 같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게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 사업에 1월 전환이 맞는지는 ① 이익 규모와 업종 ② 부동산 보유 여부 ③ 장수 성실 우대 해당 여부 ④ 전환 방법(현물출자·사업양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 계산과 신고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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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법인전환 기사를 보고 가장 아쉬운 결정은, "일단 미루자"를 근거 없이 정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본 "국회 끝나고 하면 안 돼요?"라는 질문도, 결국 답은 우리 사업 숫자에 있거든요. 그 숫자부터 같이 펼쳐 봐요.
- 정부안 원문에 없는 변화를 기다리며 미루면, 기다림의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일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 반대로 "세율이 안 바뀌니 무조건 1월"도 아닙니다. 전환 자체가 맞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사업 숫자로 정해요.
- 장수 성실 우대처럼 개인 쪽 비교값이 바뀌는 사장님은 저울의 양쪽을 다시 재 봐야 합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이런 결정을 경영 관점에서 함께 정리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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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아직 통과하지 않았어요. 2026년 11월 17일 새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세 정부안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11월 2일·11일 상정) 위원회 처리일·의결일이 비어 있어요.
Q2. 2026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이나 인하가 있나요?
기본세율표(제55조 제1항) 인상·인하는 정부안에 없어요. 사업연도 1년·과세표준 3억 원 일반 법인의 기본세율 세액 4,000만 원도 같아요. 다만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율 10%→20% 상향안(2028년 양도분, 국회 통과 전)은 별도이고, 미등기 토지등은 현행 40%예요.
Q3.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2026년에 끝나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본문에는 적용기한 문구가 없고, 정부안에도 개정 항목이 없어요. 자본금 기준·적용신청과 제5항 사후관리 5년도 그대로라 계속 지켜야 합니다.
Q4. 국회 결론을 보고 1월 전환을 정해도 되나요?
네, 정해도 됩니다. 다만 정부안 상세본 기준으로 기본세율표(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는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같고, 기다리는 동안 1월 준비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Q5.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도 세제개편안에서 바뀌나요?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세제개편안 11개 법률에 없어요. 현행은 제32조 전환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50% 경감입니다(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Q6. 개인으로 남으면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있어요. 정부안대로면 장수 성실 우대(감면 비율×100분의 110)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없어져요. 대상은 해당 업종 10년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이에요(조특법 제7조 제2항).
Q7. 이 글의 '정부안에 없다'는 말은 어디까지 믿으면 되나요?
재정경제부 상세본(2026년 8월 3일)과 9월 1일 주요 수정사항 기준입니다. 국회에는 의원이 낸 법인세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어, 최종 법률은 국회 의결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8. 1월에 전환해도 올해 귀속 신고는 남나요?
네, 1월에 전환해도 전환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신고해야 해요(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 6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0조의2 제2항).
📚 관련 글
- 📘 법인전환 A to Z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체 흐름
- 👉 2026 세제개편안 사업자 체크 8가지 — 정부안 항목 전체와 적용 시점
- 📋 1월 1일 전환 준비 일정표 — 거꾸로 세는 준비 순서
- 📋 12월 vs 1월 법인전환 — 전환일 선택
- 📋 법인전환 판단 기준 5가지 — 서두르지 않는 판단법
- 📋 최고세율 구간 vs 법인세 — 개인 세율과 비교
- 📋 전환 후 세무 일정 12개월 — 전환 첫해 신고 일정
- 📋 이월과세 사후관리 5년 — 추징 사유
✍️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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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 신고와 세무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현행 법인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2일 시행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6년 11월 17일 01시 14분 조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통과 전이며 심사 과정에서 내용·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으니, 적용 전 최종 법령을 확인하고 세액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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