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 5년 안에 주식 50% 이상 처분하면 미룬 양도세를 냅니다(예외 6가지 포함, 2026)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낸" 게 아닙니다. "미뤄 둔" 겁니다. 그리고 미뤄 둔 세금에는 5년짜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그 자산을 넘겨받은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② 5년의 기산점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이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라고 적습니다.

③ 방아쇠는 두 개입니다.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표님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예요. 처분에는 파는 것뿐 아니라 증여(무상이전)와 감자도 들어갑니다(소유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사망·파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 등 같은 항 각 호의 여섯 가지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그러면 법인이 아니라 대표님 개인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법인이 이미 낸 세액은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11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모두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전환·증여·처분 시점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한 장 요약 —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2026년 11월 기준)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두 갈래로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같은 법 제31조)는 요건·기산일이 다른 별도 제도예요. 두 전환 방식의 차이를 12페이지 PDF로 묶어 뒀어요. → 법인전환 방법 비교 가이드 받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전환을 마친 대표님들이 2~3년쯤 지나 꼭 한 번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양도세는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받았으니까 끝난 거죠?"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주식, 자녀분께 넘기실 계획 있으세요?"

대부분 "네, 슬슬 증여를 시작하려고요"라고 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나오면 저는 달력부터 꺼냅니다. 법인 설립등기일이 언제였는지, 오늘이 그로부터 몇 년째인지요.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없애 주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 두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공장이나 사옥을 법인으로 넘기면 원래는 그 순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나라가 "법인으로 바꾸려는데 그 세금 때문에 못 바꾸는 일은 없게 하자"며 그 세금을 잠시 맡아 두는 거예요. 대신 조건을 겁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말고, 전환으로 받은 주식도 100분의 50 이상(정확히 절반 포함) 처분하지 말라. 사망·파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 같은 법정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무이자 할부 약정과 비슷합니다. 약정 기간을 채우면 그대로 가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하잖아요. 이월과세도 5년 안에 약속을 깨면, 맡겨 둔 세금을 대표님 개인이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그때 알았으면 증여 순서를 바꿨을 텐데요."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다섯 개 먼저 풀고 갑니다

1.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건가요?

🎯 한 줄 요약

면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낼 세금을 법인이 나중에 내도록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1-1. 정의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속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의 범위, "같은 법" 제104조는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한 문장에 두 개의 장면이 들어 있거든요. 첫 장면은 지금입니다. 개인이 법인에 넘기는 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걷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나중입니다. 법인이 그 공장을 팔 때, 그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만큼을 법인이 법인세로 냅니다.

1-2.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사라지나요?

여기서 많이 오해하십니다. "5년만 버티면 끝"이라고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제32조 제5항의 사유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면, 그 뒤로는 그 조항 때문에 "대표님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낼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5년 안에 이미 사유가 생겼다면, 그 납부의무는 5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제32조 제5항의 납부 사유가 없고 법인이 아직 양도하지 않은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액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그러니 5년은 "세금이 없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누가 낼지가 바뀌는 기간"으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1-3.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어야 이월과세를 받나요?

검색해 보면 "종전 사업주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적용된다"고 적은 글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월과세를 받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있고, 거기에는 지분 보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제1항)
•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제1항 괄호), 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면 제외(제1항 단서)
• 새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제2항) —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그 금액을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신청(제3항) —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새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냅니다

50%라는 숫자는 적용 요건이 아니라, 다음 장에서 볼 5년 사후관리의 처분 기준에서 나옵니다. 두 개를 섞으면 계획이 엉킵니다.

📝 그래서 지금 할 일

👉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일을 확인하고 "설립등기일 + 5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날짜 전까지 아래 두 방아쇠를 건드리는 결정은 전부 미리 검토 대상입니다.

2.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5년, 무엇을 하면 세금을 내나요?

🎯 한 줄 요약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대표님 개인이 냅니다.

"공장 라인 반을 세워 뒀는데 그것도 폐지예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답은 조문에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2-1. 제32조 제5항이 적은 두 개의 방아쇠

조문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는 두 개입니다.

1. 설립된 법인이 대표님(거주자)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표님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주어를 잘 보셔야 해요. 1호는 법인이 하는 일이고, 2호는 대표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는 사람은 둘 다 대표님 개인이에요. 법인이 사업을 접어도 납부 의무는 대표님에게 있습니다.

2-2. "사업 폐지"는 문 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은 사업 폐지를 이렇게 넓게 봅니다.

"전환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폐업 신고가 없어도 전환법인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 제6항 단서의 예외와 실제 미사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인 가동률만으로 자산 비율이나 미사용 여부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세 가지는 빼 줍니다. ① 전환법인이 파산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③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제3호는 삭제되어 실제 호 번호는 제1·2·4호).

2-3. 언제까지 내나요 — 날짜로 놓고 보겠습니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를 날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조문을 적용한 날짜 예시입니다.

• 대표님이 주식 처분으로 기준선에 닿은 날: 2028년 3월 10일
•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028년 3월 31일
• 그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28년 5월 31일까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처분한 날부터 두 달이 아니라 그달 말일부터 두 달이라, 처분일이 월초든 월말든 기한은 같은 날로 떨어집니다.

2-4. 얼마를 내나요 — 법인이 이미 낸 몫은 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모든 금액은 가정입니다.

• 전환 때 계산된 이월과세액: 1억원(가정)
• 전환 후 법인이 승계받은 토지 일부(승계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미만)를 팔면서 그 몫의 이월과세액 3천만원을 법인세로 이미 냄(가정)
• 그 뒤 5년 안에 대표님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60%를 자녀에게 증여(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미적용)

이 경우 대표님이 양도소득세로 낼 금액은 1억원에서 법인이 이미 낸 3천만원을 뺀 7천만원입니다. 조문의 괄호 "(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바로 이 계산이에요. 같은 세금을 두 번 걷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증여세와는 별개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증여를 하면 자녀 쪽 증여세 계산은 따로 돌아갑니다.

3.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처분'인가요?

🎯 한 줄 요약

처분입니다. 증여도, 감자도 들어갑니다(소유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등 여섯 가지는 빠집니다.

"팔지만 않으면 괜찮죠?" 지분 증여를 앞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조문은 생각보다 넓게 잡고 있거든요.

3-1. 처분의 범위는 시행령이 넓혀 놓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본문입니다.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유상이전은 파는 것, 무상이전은 증여예요. 유상감자는 회사가 돈을 주고 주식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팔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여기서 깨지거든요.

3-2. 처분으로 보지 않는 여섯 가지

같은 항 단서는 아래 여섯 가지를 처분에서 뺍니다. 각 호로 닫혀 있는 목록이라 전부 옮깁니다.

1. 대표님(해당 거주자)이 사망하거나 파산해 처분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처분하는 경우
4.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6.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3-3. 가업승계 증여는 5년을 물려받습니다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면 처분으로 보지 않는데, 그렇다고 사후관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시행령 제29조 제8항은 이 경우 수증자(자녀)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제32조 제5항을 적용하고, 5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해 통산한다고 적습니다. 👉 이어달리기의 바통과 같습니다. 바통을 넘겨받은 자녀가 남은 구간을 이어서 뛰는 거예요. 수증자에게도 제32조 제5항이 적용되고, 5년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됩니다. 다만 처분비율의 분모와 여러 차례의 처분을 합산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증여·처분 내역을 가지고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한 가지 덧붙입니다. 제30조의6의 요건 자체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바꾸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이고,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은 2026년 11월 2일 국회 의안정보 기준 아직 의결되지 않은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증여 시점의 조문과 부칙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4. 숫자로 보면 — 1만 주라면 5천 주가 선입니다

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1만 주라고 놓겠습니다(가정).

조문은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라고만 적고, 여러 번 나눈 처분을 따로 셀지 합쳐 셀지는 제32조 제5항과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상"이라 정확히 50%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검토를 위해 누적 내역을 기록하되, 실제 합산 여부와 사유발생일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합산 여부는 처분 전에 따로 확인할 쟁점입니다). 한 번에 4천 주씩 두 번 넘기면 괜찮겠지, 하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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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조문은 짧은데 판단은 짧지 않습니다. 승계받은 자산의 절반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지, 감자가 소유비율대로 균등한 것인지, 증여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는지는 전부 사실관계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가 거꾸로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그럼 특례 요건을 맞춰 보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분을 움직이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장 찍고 나서 "한 번만 물어볼걸" 하시는 대표님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거든요.

4. 취득세 감면 5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한 줄 요약

시계가 두 개입니다. 기산점도, 주식 기준의 방향도 다릅니다.

"취득세 5년 끝났으니 양도세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대표님이 많으신데, 둘은 출발 날짜부터 다르거든요. 👉 휴대폰 약정과 인터넷 약정을 따로 개통하면 위약금 날짜가 따로 도는 것과 같아요.

법인전환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으셨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5년이 따로 돕니다. 이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에요.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괄호). 자세한 내용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글에 정리해 뒀고, 여기서는 나란히만 놓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취득세 추징의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3장에서 본 여섯 가지 예외가 취득세 쪽에도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의 수용, 법령상 폐업·이전 명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 및 전환 주식 50% 미만 처분 등 각 호의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어느 거래에나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니, 거래마다 해당 호의 요건을 맞춰 보셔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법인을 먼저 세우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므로, 설립등기일과 자산 취득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달력에 종료일을 두 개 적어 두셔야 하는 이유예요.

5. 법인전환 이월과세 5년을 안전하게 넘기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한 줄 요약

날짜 하나, 비율 두 개, 계획 하나를 봅니다.

증여 일정부터 잡아 놓고 상담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날짜와 비율을 먼저 보고, 일정은 그다음이에요.

이미 기준선을 넘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처분이 시행령 제29조 제7항 단서의 여섯 가지 중 하나인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이 이미 돌고 있으니, 이월과세액과 법인이 이미 낸 세액부터 확인해 신고 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제휴 세무사와 진행합니다.

아직 전환 전이시라면, 전환 방식과 순서를 처음부터 훑어보는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가 출발점입니다. 5년 안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가업승계 필러 가이드도 같이 보셔야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 위 5단계 확인표를 우리 회사 숫자로 채워 보고 싶으시면 자가점검 진단을 신청하세요. 진단 페이지 안내대로 신청 즉시 법인전환 가이드 PDF를 이메일로 받으시고, 상담을 원하신 경우에만 1~2영업일 안에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 법인전환 자가점검 진단 신청

⚠️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로 이월과세액을 내야 하는지는 자산별 사용 현황, 지분 이동 이력, 감자의 방식, 가업승계 특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세 가지는 이 글만으로 결정하실 수 없습니다. ① 놀리고 있는 자산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 나눠서 넘긴 지분을 어떻게 셀지(가업승계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처분비율 분모 포함) ③ 자녀 증여가 제30조의6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는지. 셋 다 개별 사실관계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월과세액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소득세법 제104조 산출세액)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우리 회사의 남은 날짜와 지분 이동 내역은 통화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남은 비율은 거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010-3709-5785 로 연락 주시거나, 1:1 무료 진단을 먼저 남겨 주세요. 지금 확인하시면 5년이 끝나기 전에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미뤄 두었다가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Q2.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요?

이월과세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취득세 감면 5년은 취득일부터 세므로 종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 하나요?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의 문언에는 지분 50% 보유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5항의 50%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처분에 관한 사후관리 기준이며,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도 이월과세액을 내야 하나요?

증여도 주식 처분에 포함되므로,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 처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액 납부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로 수증자가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등 시행령 제29조 제7항의 예외와 그 후 수증자의 사후관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전환·증여·처분 시점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Q5.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나요?

폐업 신고가 없어도 전환법인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에 따른 자산 처분, 법이 정한 합병·분할 등과 법원 허가를 받은 회생절차상 자산 처분 등 시행령 제29조 제6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Q6. 이월과세액은 법인이 내나요, 대표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5년 안에 법정 사유가 생기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이미 법인이 낸 세액을 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에게 사후관리가 이어지는 경우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가 없으면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Q7. 처분한 날이 3월 10일이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일이 2028년 3월 10일이면 그달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 즉 2028년 5월 31일까지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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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자본금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 — 순자산가액 요건 이야기.
• 가업승계 필러 가이드 — 전환 후 지분을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분야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실전 컨설턴트입니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를 함께 펼쳐 놓고 "이 지분 이동이 설립등기일부터 몇 년째이고, 기준 비율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리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개별 세액 계산과 세무 신고 대리는 제휴 세무사, 법무 등기는 제휴 법무사를 연결해 진행합니다.

본 글의 조문은 2026년 11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2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바꾸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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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 또는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경영 컨설팅·교육 회사로 세무 신고 대리와 법인 등기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조문은 검수일(2026년 11월 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으로 확인했으나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