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2027 귀속, 구간표는 그대로인가 — 과세표준 8단계·누진공제와 법인세율 나란히 보기
종합소득세율 2027 귀속은 6~45% 8단계 그대로입니다(2026년 11월 9일 기준 공포 법률·정부안). 누진공제 조견표, 2026년부터 1%p 오른 법인세율 10~25%와 같은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교까지 한 장에.
📌 종합소득세율 2027 귀속, 바뀌나요? — 30초 요약
2027년에 번 소득(2027 귀속)에 붙는 종합소득세율은 지금과 같은 6~45%, 8단계입니다.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바꾸는 법률이 공포된 것이 없고, 2027년 1월 1일 기준 시행본을 조회해도 조문이 같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9월 1일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에도 기본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없어요.
- 구간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억5천만원 35% → 3억원 38% → 5억원 40% → 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 언제 신고하나: 2027 귀속분은 2028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2028년 6월 30일까지(제70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 법인세율은 이미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종전보다 구간마다 1%p↑), 2027 사업연도도 같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부칙 제5조)
- 나란히 보면: 과세표준 1억원이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956만원, 1년 사업연도의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 1,000만원입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가면 급여·배당 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 단서: 국회 심사 결과는 연말에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공포된 법률과 정부안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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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엔 세율이 또 바뀐다던데, 구간표 새로 봐야 하나요?"
연말이 다가오면 대표님들께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작년엔 법인세가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고, 올해 여름엔 세제개편안 기사가 쏟아졌으니 "종합소득세율도 뭔가 바뀌었겠지" 싶은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구간표는 그대로예요. 바뀐 건 법인세 쪽입니다. 그래서 2027년을 앞두고 법인전환을 저울질하는 분이라면, 개인 쪽 표는 작년 것을 그대로 쓰고 법인 쪽 표만 새 숫자로 바꿔 끼우시면 됩니다. 이 글은 그 두 장의 표를 한 화면에 놓고, 같은 숫자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보여 드릴게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여섯 개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귀속 연도 | 그 소득을 번 해. "2027 귀속"은 2027년 1월 1일~12월 31일에 번 소득 |
| 과세표준 | 번 돈에서 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 |
| 누진세율 |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되,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방식 |
| 누진공제 |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빼 주는 금액. 계산을 한 줄로 끝내는 요령 |
| 산출세액 |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야 실제로 낼 세금 |
| 사업연도 | 법인이 세금을 계산하는 1년 단위. 12월 결산 법인이면 1월 1일~12월 31일 |
1. 2027 귀속 종합소득세율, 정말 그대로인가요? — 확인한 원문 세 가지
핵심: 법령 원문 두 번, 정부안 원문 한 번 확인했고 세 곳 모두 "변경 없음"이었습니다.
| 확인한 것 | 결과 | 원문 |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현재 시행본(2026년 11월 9일 기준) | 6~45% 8구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7년 1월 1일 기준 시행본 | 현재 조문과 동일 | 같은 조문, 시행일 기준 조회 |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8월 3일)·정부안 확정 주요 수정사항(9월 1일) | 기본세율 개정 항목 없음 | 세제개편안 상세본 ·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
👤 "법인세 뉴스만 보고 소득세도 오르는 줄 알고 마음 졸였는데, 표는 그대로라니 일단 한시름 놓았네요."
재정경제부는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국무회의를 거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그 정부안 안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새로 손댈 가능성까지 미리 지울 수는 없으니, 연말에 세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 "법인세 올랐다길래 소득세도 같이 오른 줄 알았다"는 말씀을 꽤 자주 듣습니다. 두 세금은 법이 따로라서, 한쪽 뉴스를 다른 쪽에 대입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쉽게 말하면
세율표는 계단식 요금표예요. 수도요금처럼 많이 쓸수록 비싼 단가가 붙지만, 비싼 단가는 넘은 양에만 붙습니다. 2027년에도 그 계단의 높이(1,400만원, 5,000만원…)와 단가(6%, 15%…)가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 기본세율 말고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세율은 없나요? — 정부안 세 가지
핵심: 기본세율은 같지만, 정부안에는 다른 세율 조정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안이라 공포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9월 1일 수정사항 기준).
| 정부안 항목 | 현행 → 정부안 | 적용 예정 시점 |
|---|---|---|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일반 인적용역 3% → 2%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 3% 유지로 9월 1일 수정;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으로 받는 소득의 현행 20%(같은 호 단서)는 별도)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 개인 기본세율 + 10%p → + 20%p, 법인 추가과세 10% → 20% |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19% → 21%, 적용기한 2029년 말까지 연장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 |
원천징수세율은 미리 떼는 비율이므로 그 비율의 인하가 곧 최종 세금의 인하를 뜻하지는 않아요.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아래 2절의 8단계 표로 정산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 "떼는 3%가 2%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냐"는 질문도 자주 나와요. 떼는 비율과 최종 세율은 다른 칸입니다.
2. 과세표준 8단계와 누진공제 — 2027 귀속 조견표는 어떻게 생겼나요?
핵심: 법조문은 "기초세액 + 넘은 금액 × 세율"로 적혀 있고, 누진공제는 그걸 한 줄 계산으로 바꾼 값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조문 표기(기초세액 + 초과분)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 6,594만원 |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고, 누진공제 열은 조문 표에서 엘비즈파트너스가 계산한 값입니다(구간 하한 × 세율 − 기초세액).

계산 예시 두 개를 보면 감이 옵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실효세율 10.8%)
- 과세표준 1억원: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실효세율 약 19.6%)
과세표준이 1억원인 예시에서는 산출세액이 과세표준의 약 19.6%예요. 35%는 8,800만원을 넘은 1,200만원에만 붙었거든요. 여기서 1억원은 매출이나 총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며, 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표준세율은 1천분의 6~45로 구간이 같아,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분의 1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납세지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92조는 2027년 1월 1일 기준 시행본도 현재와 같았어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과세표준 = 매출"로 읽는 거예요. 매출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같은 매출이라도 장부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 쉽게 말하면
누진공제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할인과 비슷해요. 처음부터 비싼 요금(35%)으로 전체를 계산해 놓고, 아래 계단에서 덜 냈어야 할 몫(1,544만원)을 한 번에 돌려주는 방식이라 계산기 한 번이면 끝납니다.
3. 2027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어떻게 다른가요? — 2026년부터 1%p 오른 4단계
핵심: 법인세는 4단계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 2027 사업연도에도 같은 표가 적용돼요.
| 과세표준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한 사업연도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0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9% |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21% |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24% | 65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25% |
근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법률 제21217호)와 같은 법 부칙 제5조("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예요. 2027년 1월 1일 기준 시행본도 같은 조문이었습니다. 왼쪽 열(9~24%)은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세율이라, 그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에는 맞지 않아요.

⚠️ 첫 구간 10%가 아니라 20%부터 시작하는 법인도 있어요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일부 법인에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20%(200억원 초과 40억원 + 22%,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25%)를 적용합니다. 대상은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시행령 제42조 제2항으로 이어지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입니다. 다만 세 조건을 충족해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괄호).
| 조건(사업연도 기준) | |
|---|---|
| ① | 사장님과 가족 등(지배주주등)이 가진 지분이 50% 넘음 |
| ②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 대여 수입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입니다. 매출액에 이 세 금액이 빠져 있으면 빠진 금액을 매출액에 더해 비율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
| ③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이라도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이유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인원은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4항·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 |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의 일반 표(10%부터)를 그대로 씁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법인이라도 ②가 아니면 일반 표예요. 거꾸로 임대 법인인데 가족만 일하고 있다면 ③을 "직원 있음"으로 잘못 읽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 임대 법인 대표님들이 "직원이 두 명이니 5명 미만이라 해당"까지만 보시고, 첫 구간 자체가 없다는 건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율표를 볼 때 우리 법인이 몇 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같은 과세표준이면 2027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로 얼마 차이 나나요? — 나란히 놓은 산출세액표
핵심: 아래 표에 든 과세표준에서는 일반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낮지만, 그 차이가 그대로 대표님 주머니에 남는 건 아닙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제1호 일반 법인) | 차이 |
|---|---|---|---|
| 3,000만원 | 324만원 | 300만원 | 24만원 |
| 8,800만원 | 1,536만원 | 880만원 | 656만원 |
| 1억원 | 1,956만원 | 1,000만원 | 956만원 |
| 1억5천만원 | 3,706만원 | 1,500만원 | 2,206만원 |
| 3억원 | 9,406만원 | 4,000만원 | 5,406만원 |
계산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이고, 법인은 사업연도가 1년인 일반 내국법인을 가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는 빼고 엘비즈파트너스가 계산한 세율표상 산출세액(공제·감면 전)이에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월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므로 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세율표가 만나는 지점은 과세표준 2,520만원입니다.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와 "과세표준의 10%"가 같아지는 금액이라, 그보다 크면 같은 숫자 기준으로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더 작아요.
그런데 이 표는 같은 숫자를 양쪽에 넣은 단순 비교입니다. 진짜 비교는 이렇게 달라져요.
- 법인이 번 돈은 법인 것이라, 대표님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 과세표준을 줄이고, 대신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 4대보험, 법인 운영비, 전환 비용까지 넣어야 "1년에 얼마 남나"가 나와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표의 "차이" 칸을 절세액으로 읽는 거예요. 차이 칸은 출발점일 뿐이고,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순서를 짜야 실제 숫자가 나옵니다. 표만 보고 "956만원 아꼈다" 하셨다가 배당 세금을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 쉽게 말하면
법인은 회사 금고예요. 금고에 넣을 때 내는 세금(법인세)은 싸졌지만, 금고에서 꺼내 내 지갑으로 옮길 때 또 한 번 세금(소득세)을 냅니다. 그래서 "금고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남겨 둘 건가"가 법인전환 판단의 진짜 질문이에요.
5. 2027년 법인전환을 고민한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 구간별 확인 순서
핵심: 세율표는 같으니, 이제 볼 건 "우리 과세표준이 어느 칸이고 앞으로 몇 년 그 칸에 머무나"예요.
| 최근 종합소득 과세표준 | 이 글의 표로 볼 수 있는 것 |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것 |
|---|---|---|
| 2,520만원 이하 | 같은 금액 기준으로 법인세가 낮지 않은 구간 | 전환 비용·운영비를 넣으면 개인 유지가 나은지 |
| 2,52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같은 과세표준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더 적으며 차이는 0원에 가까운 금액부터 656만원까지 | 대표 급여를 얼마로 잡으면 차이가 남는지 |
|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5~38% 구간, 차이가 커지는 칸 | 급여·배당 배분, 4대보험, 성실신고 여부 |
| 3억원 초과 | 40% 이상 구간 | 이익을 법인에 남기는 기간과 꺼내는 순서 |
💡 "올해 과세표준 한 해만 보고 전환을 정해도 될까?" 싶으시다면, 표의 칸보다 앞으로 몇 년 그 칸에 머무를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셀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 [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 칸 숫자를 확인했다
- [ ] 그 숫자가 위 8단계 표의 어느 칸인지 찾았다
- [ ] 2027년 예상 이익이 올해보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가늠해 봤다
- [ ]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 급여를 얼마로 할지 대략 정했다
- [ ] 법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 주업 또는 부동산 대여 수입·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지와 법령상 제외 대상인지를 확인했다
세 개 이상 체크가 안 된다면, 세율표보다 내 숫자를 먼저 모으는 게 순서예요. 더 깊게는 아래 글들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별 법인전환 손익분기점: 종합소득세율 2026, 실제 얼마 내고 언제 법인 갈까
- 지방소득세까지 넣은 실효세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45%가 아니라 49.5%입니다
- 1월 전환 일정: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지금부터 거꾸로 짜는 준비 일정표
- 전체 흐름은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세율표가 같아도 결론은 다릅니다
세율표가 그대로라는 건 "계산 기준이 같다"는 뜻이지 "결론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과세표준 1억원이라도 가족 구성, 사업용 부동산, 대출, 앞으로 3년 이익 흐름에 따라 법인전환이 득이 되기도,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엔 표 하나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막상 숫자를 넣어 보면 대표 급여 한 줄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져요. 내년 5월 신고서를 받아 들고 "왜 진작 표를 안 맞춰 봤을까" 하고 속상해하실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한숨이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결정 전 한 번은 숫자를 함께 놓고 확인해 보세요.
⚠️ 글의 한계 — 이 글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는 것
이 글의 표는 산출세액(공제·감면 전)입니다. 실제 낼 세금은 세액공제·감면, 다른 소득과의 합산, 지방소득세, 4대보험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 쪽 비교는 대표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소득세와 법인 운영비를 넣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국회 심사 결과는 이 글을 쓴 2026년 11월 9일 이후에 나옵니다. 연말에 공포되는 세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 우리 숫자를 표에 넣어 보고 싶으시면 15분 통화로 경영 관점의 확인 순서를 같이 정리해 보세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올해 손익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세액 판단은 세무사의 개별 검토로 확인하세요. 경영자문 상담 010-3709-5785 · 15분 전화 상담 신청
📘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법인전환 방향과 준비 순서를 정리한 결과를 PDF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PDF
❓ 자주 묻는 질문
Q1. 2027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2026 귀속과 같나요?
네, 2026년 11월 9일 기준 6~45% 8구간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고 정부안에도 기본세율 변경이 없습니다.
Q2. 2027 귀속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2028년 6월 30일까지예요(제70조의2 제2항).
Q3. 누진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에요. 누진공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표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Q4. 법인세율은 2027년에 또 오르나요?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2026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10·20·22·25%가 2027 사업연도에도 그대로이고(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정부안에도 변경 항목이 없어요.
Q5. 과세표준 2,520만원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요. 2,520만원은 같은 과세표준을 양쪽 표에 넣어 산출세액이 같아지는 점일 뿐이에요.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붙는 소득세와 4대보험·운영비까지 넣어 따져야 합니다.
Q6. 지방소득세도 2027년에 같은가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6~45)은 2027년 1월 1일 기준 시행본도 현재와 같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Q7. 1인 법인도 첫 구간이 20%인가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20%부터 적용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일반 세율표(10%부터)를 적용해요. 세 조건은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 주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세 조건을 충족해도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97조의4 제2항).
Q8.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2027년 세율표가 같나요?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근로소득에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 기본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 특례(현행 19%)를 신청하면 기본세율표 대신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특례의 세율 변경은 위 1절의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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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세무사·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글은 경영 관점의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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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국회 심사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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