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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11-17· 26분 읽기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3개월, 1월 11일 설립이면 4월 9일(금)까지가 안전

2027년 1월 11일 설립등기라면 4월 9일(금)까지 포괄 양도를 마치세요. 마지막 날을 4월 11일(일)로 보든 12일(월)로 보든 그보다 앞선 날이에요. 어느 쪽인지 직접 답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참고로 나눠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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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 3개월, 1월 11일 설립이면 4월 9일(금)까지가 안전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부터 세워 놓고, 사업은 천천히 넘기면 되는 거죠?"
짧게 답부터 드릴게요. 천천히는 안 됩니다. 시계가 법인 설립일부터 돌아갑니다.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지금 낼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장님이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2027년 1월 11일 설립등기를 가정해 첫날을 빼고 민법으로 세면 3개월 만료일 후보는 2027년 4월 11일(일)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 이 날이 일요일이라 마지막 날을 하루 다르게 보는 해석이 생기지만, 위 가정이라면 2027년 4월 9일(금)까지 포괄 양도를 마치세요. 마지막 날을 4월 11일(일)로 보든 12일(월)로 보든 그 전이라 안전합니다.
4월 9일은 두 가지 해석을 모두 고려해 앞당긴 실무 목표일이지, 법에서 정한 최종 기한을 확정한 날짜는 아닙니다. 실제 양도일과 다른 요건은 관할 기관 및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 4월 11일(일)인가, 12일(월)인가.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포괄 양도 3개월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가정의 마지막 날이 2027년 4월 12일(월)이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4월 11일(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신청·납부 등의 기한을 다루는 규정이라 이 기간에 쓰이는지도 따로 봐야 해요. 이 차이를 직접 답한 국세청 공식 해석(예규·질의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년 11월 16일 검색 기준). 통상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다음 날까지로 보지만, 비슷한 기간에 다음 날을 인정하지 않은 국세청 해석도 있어요. 이 하루에 일정을 걸지 마시고 꼭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126) 같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게 하시길 권해 드려요.
3개월을 넘기면 이 방법의 요건을 못 갖추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이월과세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의 취득세 50% 경감을 정합니다. 이 항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썼습니다.
💡 세 가지 전환 방식의 흐름을 먼저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 → 「법인전환 방법 비교 가이드」 PDF 받기. 설립등기 날짜를 정하기 전에 보시면 달력 짜기가 쉬워집니다.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연말이 되면 이렇게 물으세요.

"법인 등기는 1월 초에 해 두고, 3월 부가세·종소세 정리 끝나면 사업을 넘기려고요. 괜찮죠?"
"3개월이면 넉넉하지 않나요? 계약서 한 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 한 장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한 장이 나오기까지 할 일이 줄줄이 붙거든요. 순자산가액 계산, 자산·부채 목록, 거래처 계약 정리, 직원 승계, 부동산이 있으면 이전 등기까지요. 3개월은 생각보다 짧아요.

이 글은 어느 방식이 나은지를 다루지 않아요. 그 비교는 법인전환 방법 3가지 비교에 있어요. 여기서는 사업양수도를 이미 골랐다는 전제에서 달력 한 장만 봅니다. 시계가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고, 그 사이에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용어쉽게 말하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법인을 먼저 세우고, 개인사업을 통째로 그 법인에 파는 방식
포괄 양도자산만 골라 파는 게 아니라 사업에 딸린 권리·의무를 한 묶음으로 넘기는 것
이월과세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에서 정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순자산가액사업장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발기인법인을 세우는 사람. 이 방식에서는 지금 사업하는 사장님 본인이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3개월, 언제부터 세나요?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3개월 시계는 법인설립일부터 돕니다. 이 글은 법인설립일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셉니다.

🎯 한 줄 요약

설립등기를 하는 날 시계가 켜집니다. 등기일을 정하는 순간 마감일도 같이 정해집니다.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조문이 '법인설립일'이라고만 적고 따로 풀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조문을 근거로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법인의 첫 사업연도도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쉽게 말하면

주차장 입차 시각과 같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는 순간(설립등기)부터 요금 시계가 돌아가요. 차를 언제 댈지(사업을 언제 넘길지)는 사장님이 정하지만, 무료 시간 3개월은 입차 시각부터 셉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잡으세요. 등기일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3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빨간 펜으로 적어 두세요. 등기를 서둘러 놓고 준비를 뒤에 하면, 시계만 먼저 돌아갑니다.

💡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이 글의 기준(설립등기일)으로 세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나 법인 통장 개설일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2. 1월에 설립하면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요? — 가정 계산

2027년 1월 11일(월) 설립등기를 가정하면, 2027년 4월 9일(금)까지 계약과 인계를 끝내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날을 4월 11일(일)로 보든 12일(월)로 보든 그 전이에요. 민법으로 센 만료일 후보는 4월 11일(일)이고, 주말 규정에 따라 하루 달라지는 부분은 2-2에 참고로 나눠 뒀어요.

🎯 한 줄 요약

1월 11일 등기라면 4월 9일(금)까지 끝내세요. 초일 불산입으로 센 민법상 만료일 후보 4월 11일은 일요일이라 최종 기한이 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민법 방식으로 세는 순서

세법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세 조문을 차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근거2027년 1월 11일 설립등기 가정
① 첫날은 빼고 셉니다(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예외)민법 제157조1월 11일은 빼고 1월 12일부터 셉니다
② 월 단위는 달력대로 셉니다민법 제160조 제1항1월 → 2월 → 3월 → 4월
③ 민법으로 센 만료일 후보를 구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4월 12일의 전날 = 4월 11일
④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59조·제161조말일이 주말인 경우는 2-2에서 나눠 봅니다
⑤ 요일 확인달력4월 11일은 일요일, 4월 10일은 토요일

민법 제160조 제2항 원문은 이렇습니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2. (참고)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늘어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경우를 나눠 말씀드릴게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① 이 규정이 포괄 양도 3개월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말일인 4월 11일(일) 다음 날, 곧 4월 12일(월)에 기간이 끝납니다. ②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4월 11일(일)에 끝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신청·납부 등의 기한을 다루는 규정이에요. 이 차이를 직접 답한 국세청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2026년 11월 16일 검색 기준). 통상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다음 날까지로 보지만, 비슷한 기간에 다음 날을 인정하지 않은 국세청 해석도 있어요. 꼭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126) 같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게 하시길 권해 드려요.

그래서 이 글의 권고는 단순해요. 위 가정이라면 금요일인 2027년 4월 9일까지 계약과 인계를 끝내는 일정으로 잡으세요. 하루 이틀 여유를 두면, 기한을 넘겨 이월과세 요건(3장)을 놓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볼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2-3. '양도한 날'은 어느 날인가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에 … 포괄적으로 양도"라고만 적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인지, 사업을 실제로 넘겨받아 법인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한 날인지는 이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인계일·법인 영업 개시일을 모두 3개월 안에 넣는 것이 이 글에서 드릴 수 있는 안전한 기준입니다. 날짜를 하나로 정할 때는 세무 대리인과 맞추세요.

📝 쉽게 말하면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정이라면 창구가 열리는 금요일까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법정 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대표님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등기를 며칠 늦추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법이 정한 기간은 석 달 그대로입니다. 다만 등기일이 하루 늦어져도 달의 길이(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 말일, 민법 제160조 제3항)나 주말 규정에 따라 마지막 날이 꼭 하루 늦어지는 것은 아니니 날짜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3.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3개월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방법'을 못 갖추게 되어, 이 방법을 전제로 한 혜택들이 같이 흔들립니다.

🎯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줄에 서 있습니다. 부가세 포괄양도는 다른 줄입니다.

3-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바로 시행령 제29조 제2항, 3개월 문구가 들어 있는 조문입니다. 3개월 안에 포괄 양도를 못 하면 이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거든요.

이월과세가 붙지 않으면 개인이 법인에 사업용 부동산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판 거래로 남습니다. 그 세금을 지금 내야 하는지, 얼마인지는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제32조의 다른 요건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되며(시행령 제29조 제3항),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2조 제1항 단서).

등기만 먼저 해 두고 석 달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추고도 달력 하나 때문에 놓치게 되니 정말 아깝거든요.

3-2.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고 적고 있어요(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문구가 제32조를 그대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3개월 요건을 못 갖춰 제32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가 아니게 되면, 이 항의 문구에도 맞지 않는 구조예요. 실제 적용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생기는 추징 사유는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추징 글에서 다뤘습니다.

3-3. 부가세 포괄양도는 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공급이 아니니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양수자가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같은 호 단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적을 뿐, 3개월이라는 기간 문구는 없습니다. 미수금·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본다는 문구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넘겼다고 부가세 판단이 같이 바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포괄 승계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3-4. 한 장으로 보면

무엇근거 조문3개월 문구3개월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 시행령 제29조 제2항있음이 방법의 요건을 못 갖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직접 없음(제32조를 가리킴)문구상 같은 요건을 전제 — 지자체 확인
부가세 '공급 아님'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없음포괄 승계 요건을 따로 판단
이월과세 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해당 없음(설립등기일부터 5년)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쉽게 말하면

비행기 탑승권 한 장에 라운지 이용과 마일리지 적립이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은 같은 탑승 시각(3개월)에 묶인 혜택 두 가지입니다. 탑승 시각을 놓치면 둘 다 못 쓸 수 있어요. 부가세 포괄양도는 탑승권과 따로 보는 출국 심사처럼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이월과세 신청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3개월을 지켜도 신청을 빠뜨리면 다시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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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업장은 3개월 안에 넘길 수 있을까?

위 계산은 1월 11일 설립을 가정한 일반 예시입니다. 업종·부동산 유무·직원 수·거래처 계약을 적어 주시면 법인전환 가이드 PDF를 즉시 받아 보시고, 상담을 원하신 경우에만 1~2영업일 안에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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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3개월 안에 끝낼 일 — 주간 체크리스트(예시)

3개월 안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요건 중 하나이며, 발기인·출자·신청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주간 일정은 일반적인 실무 예시입니다.

🎯 한 줄 요약

설립등기 전에 절반을 끝내 두면, 등기 뒤 12주는 '넘기기'에만 쓰게 됩니다.

4-1. 설립등기 전 (시계가 켜지기 전)

  • [ ]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갈지 확정(방식 비교는 이 글)
  • [ ] 사장님 본인이 발기인이 되는 구조 확정(시행령 제29조 제2항)
  • [ ]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을 대략 가늠하고, 자본금을 그 이상으로 맞출 자금 준비(시행령 제29조 제5항 → 제28조 제1항 제2호).
  • [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일부 주점업 등) 해당 여부 확인(시행령 제29조 제3항)
  • [ ] 설립등기 예정일과 3개월 마지막 날·요일을 달력에 표시

4-2. 설립등기 뒤 12주 (예시 일정)

주차할 일(예시)관련 근거
1주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 신청도 가능) · 법인 통장 개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2~3주넘길 자산·부채 목록 확정, 순자산가액 평가 기준일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4~5주사업양수도 계약서 초안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문구시행령 제2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6~7주거래처·임대인·금융기관에 계약 명의 변경 협의 시작일반 실무
8주직원 승계 범위·4대보험 이전 순서 정리전환 후 4대보험 이전 순서
9~10주계약 체결, 부동산이 있으면 이전 등기·취득세 감면 신청 준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11주개인사업 폐업 신고 준비(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12주마지막 날 전 영업일까지 인계 완료, 이월과세 적용신청 일정 확인시행령 제29조 제4항

위 주차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법원 등기·은행·거래처 일정은 사업장마다 달라서 주 단위로 장담할 수 없어요. 순서만 가져가시고 날짜는 사업장에 맞게 다시 짜세요. 폐업 뒤 개인 쪽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글에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이사와 같습니다. 이삿날(설립등기)을 잡은 뒤에 짐 목록을 만들면 늦어요. 짐 목록과 새 집 계약을 먼저 끝내 두고, 이삿날 이후에는 짐을 옮기고 주소 변경만 하는 게 덜 급합니다.

💡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연중에 전환하면 종합소득세·부가세·4대보험이 개인 몫과 법인 몫으로 갈립니다.

5.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인가요? — 날짜 판단표

설립등기를 이미 했는지, 아직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3개월 시계이 글의 권고
설립등기 전, 1월 1일 양수도 목표등기일부터 켜짐12월 중 등기 일정은 1월 1일 전환 준비 일정표 참고
설립등기 전, 날짜 미정아직 꺼짐준비(4-1)를 먼저 끝내고 등기일을 정하세요
설립등기 완료, 6주 이상 남음돌아가는 중12주 표에서 지금 주차를 찾아 따라가세요
설립등기 완료, 2주 이하 남음마감 임박마지막 날·요일부터 다시 확인하고, 세무 대리인과 바로 일정 점검
이미 3개월을 넘김꺼짐혼자 판단하지 말고, 이월과세·취득세 영향부터 세무 대리인과 확인
💡 "등기는 이미 해 뒀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싶으시면 위 표에서 우리 날짜가 어느 줄인지부터 찾아보세요.

셀프 체크 — 아래 중 2개 이상이 '아니오'면 일정을 다시 짜세요.

  • [ ] 설립등기일(또는 예정일)을 날짜로 알고 있다
  • [ ] 3개월 마지막 날과 그날의 요일을 달력에 적었다
  • [ ] 발기인이 사장님 본인이다
  • [ ]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도록 자금을 준비했다
  • [ ] 사업양수도 계약서 초안이 있다
  • [ ] 부동산이 있다면 이전 등기 일정을 잡았다
  • [ ]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누가 언제 낼지 정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계산은 '2027년 1월 11일 설립등기'라는 가정 하나로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마감일과 결과는 ① 설립등기일과 양도일을 어떤 날로 볼지 ② 부동산·주택이 섞여 있는지,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걸리는지 ③ 순자산가액과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로는 사장님 사업장의 날짜를 확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남았다면, 먼저 이야기부터 나눠 보세요. 📞 15분 전화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또는 1:1 무료 진단. 설립등기일을 정하기 전이라면 지금이 달력을 바꾸기 쉬운 때입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달력 한 장 때문에 오래 준비해 온 전환이 흔들리면 속상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3개월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시계입니다. 이미 지난 날짜를 앞으로 당길 수는 없어요. 특히 변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② 직원과 거래처 계약이 많아 명의 변경에 시간이 드는 경우 ③ 연중에 전환해 개인·법인 신고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글만 보고 날짜를 정하시기엔 부족합니다.

설립등기 예정일·부동산 유무·직원 수·주요 거래처 수 네 가지를 적어 두시면, 이야기 나눌 때 일정을 거꾸로 짜는 데 바로 쓸 수 있어요. 세액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126)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를 인쇄해 두고 싶으시다면 → 「법인전환 방법 비교 가이드」 PDF 받기. 방식별 흐름을 정리한 자료이고, 사장님 사업장의 기한이나 세액을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 3개월을 지킨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① 5년 동안 무엇을 조심하나요?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시행령의 예외 등을 확인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제7항). 📋 자세히는 이월과세 사후관리 5년·주식 처분 추징에서 다뤘습니다.

②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넘기나요? 부동산이 있으면 현물출자와 포괄양수도 중 무엇이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 부동산 현물출자 vs 포괄양수도

③ 전환 뒤 첫해 세무 일정은요? 법인이 된 뒤 12개월의 신고 달력은 따로 있습니다. 📋 전환 후 세무 일정 12개월

전체 흐름은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3개월은 법인설립일부터 셉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상법 제172조) 설립등기일이 기준이고, 첫날은 빼는 민법 방식이에요(국세기본법 제4조·민법 제157조).

Q2. 1월 11일에 설립등기하면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요?

2027년 1월 11일 설립등기라면 4월 9일(금)까지 끝내세요. 마지막 날을 4월 11일(일)로 보든 12일(월)로 보든 그 전이에요. 4월 9일은 두 해석을 모두 고려해 앞당긴 실무 목표일이고, 법에서 정한 최종 기한을 확정한 날짜는 아니에요. 민법으로 센 만료일 후보는 4월 11일(일)이고(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 일요일 처리는 Q3에 참고로 적었어요.

Q3.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늘어나나요?

참고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면 4월 12일(월), 아니면 4월 11일(일)이에요. 이를 직접 답한 국세청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통상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다음 날까지로 보지만, 국세청 해석이 엇갈린 적도 있어요. 4월 9일(금)까지 마치시고 꼭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126) 같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게 하시길 권해 드려요.

Q4.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이월과세의 전제가 흔들려요.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도 같은 제32조 양도·양수가 대상이에요.

Q5. 3개월을 넘기면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부가세 포괄양도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에는 3개월 문구가 없어요. 사업장별 포괄 승계를 따로 보므로, 3개월을 넘겼다고 부가세 판단이 같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6. '양도한 날'은 계약일인가요, 인계일인가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라고만 적고 양도일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인계일·법인 영업 개시일을 모두 3개월 안에 넣는 게 안전하고, 기준일은 세무 대리인과 맞추세요.

Q7. 3개월만 지키면 이월과세가 되나요?

아니요. 사장님이 발기인,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시행령 제29조 제5항), 소비성서비스업 아님, 주택 제외, 적용신청(같은 조 제3항)까지 갖춰야 해요.

Q8. 취득세 50% 경감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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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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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 신고와 세무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날짜 계산은 '2027년 1월 11일 설립등기'를 가정한 예시이고, '법인설립일=설립등기일'로 보고 셌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법인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2027년 1월 1일 시행본도 같은 문구임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적용 전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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