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적용신청, 2027년 1월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예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사업용 부동산 양도분의 예정신고는 일반적으로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월과세 신청은 신설법인과 함께 하며, 토지거래허가 및 부담부증여 등 기한 예외를 확인하세요(2026.11.16 기준).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이월과세 적용신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 한 장을 같이 내는 일"입니다. 법인전환을 했다고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 언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 예정신고 때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외가 없는 2027년 1월 양도분의 예정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수)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 청산이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 등은 기산점 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무엇을: 이월과세적용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 누가: 양도한 개인(신청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양수인)이 함께 서명해서
- 어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조문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현행으로 확인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이 두 조문의 문구는 같습니다.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두 전환 방식의 차이를 PDF로 묶어 뒀어요. 신청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보시면 이 글이 훨씬 빨리 읽힙니다. → 법인전환 방법 비교 가이드 받기
👤 "법인 만들었으면 이월과세는 알아서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등기도 끝났고, 사업자등록도 새로 냈고, 통장도 법인 명의로 바꿨으니 "세금 미뤄 주는 것도 같이 처리됐겠지" 하시는 거죠.
답은 짧습니다.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택배로 치면 물건은 이미 집 앞에 와 있는데, 수령 서명을 안 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받았다"는 기록이 남지 않아요. 이월과세도 신청서라는 서명이 있어야 제도가 대표님 쪽으로 붙습니다.
1월 전환을 준비하신다면 법인 설립일과 실제 양도일을 먼저 구분해 두세요. 예외 없이 2027년 1월에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 청산이나 부담부증여 등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3월인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 등기는 법인을 만드는 일이고, 이월과세 신청은 세금 순서를 바꾸는 일이라 서로 다른 창구입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6개
| 용어 | 쉽게 말하면 | 이 글에서 하는 역할 |
|---|---|---|
| 이월과세 | 지금 낼 양도소득세를 걷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신청해야 붙는 혜택 |
| 과세이연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다른 제도(공장 이전 등으로 자산을 바꿔 살 때) | 이 글의 제도와 섞지 않습니다 |
| 현물출자 | 돈 대신 사업 자산(토지·건물 등)을 법인에 넣고 그만큼 주식을 받는 것 | 전환 방법 ① |
| 사업양수도 | 먼저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 전체를 그 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것 | 전환 방법 ② |
| 예정신고 | 부동산을 넘긴 뒤 몇 달 안에 먼저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 신청서를 낼 첫 자리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에 한 해 양도소득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신고 | 시행령 문구상 또 하나의 자리 |
🎯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법령 용어는 '이월과세'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과세이연'과 섞어 쓴 글이 보이는데, 법에서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제도를 가리킵니다.
1. 이월과세 적용신청, 언제 내야 하나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원문입니다.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에 "언제·누구와·무엇을·어디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 한 줄 요약
신청서는 따로 내는 서류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에 붙여 내는 서류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이월과세는 "이번엔 개인한테 양도소득세를 걷지 말아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말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식당에서 "이건 포장해 주세요"를 계산할 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다 먹고 나간 뒤에 돌아와서 말하면 늦거든요.
1-1. '과세연도'와 '과세표준신고'가 뜻하는 것
- 과세연도: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이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과세표준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110조 등에 따른 확정신고를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여기에 괄호로 예정신고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문구로 보면 신청서를 낼 자리는 해당 과세연도의 예정신고 때 또는 확정신고 때입니다.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이지만,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 청산 등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면 허가일이나 허가 전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입니다.
1-2. 예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토지·건물(「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 같은 기타자산(제4호)을 양도한 거주자의 예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예외도 있어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도 예정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기한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은 신고뿐 아니라 신청·서류 제출 기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등기한 달'과 '양도한 달'이거든요. 달력은 양도한 달부터 세요.
1-3. 확정신고 기한은?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허가 전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해에 누진세율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종전 신고분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 여기서 "그럼 5월에 내도 되겠네"라고 읽기 쉽습니다. 시행령 문구가 확정신고를 함께 적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청서를 빼먹으면, 서류 한 장 때문에 다음 해 5월까지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처음 신고하는 자리에 같이 내는 습관이 제일 안전합니다.
💬 "예정신고 했으니 5월엔 할 게 없죠?" 하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같은 해에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앞 신고분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가 남을 수 있거든요(시행령 제173조 제5항).
2. 1월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신청 기한 달력은?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1월이면 3월 31일, 3월이면 5월 31일입니다. 아래 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 청산이나 부담부증여 등 기한 예외가 없는 2027년 양도를 가정합니다.
💬 "법인 등기한 날부터 세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기준은 아래 표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에요.
| 가정한 양도일 |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 2개월) | 요일 | 국세기본법 제5조 연장 | 확정신고 기간 |
|---|---|---|---|---|
| 2027년 1월 29일(금) | 2027년 3월 31일 | 수요일 | 해당 없음 | 2028년 5월 1일~5월 31일 |
| 2027년 3월 15일(월) | 2027년 5월 31일 | 월요일 | 해당 없음 | 2028년 5월 1일~5월 31일 |
계산 방법을 한 번 더 맞춰 보겠습니다. 양도일 2027년 1월 29일 → 그 달 말일 1월 31일 → 2개월 뒤 3월 31일입니다. 양도일 3월 15일 → 3월 31일 → 5월 31일입니다. 두 날짜 모두 평일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 한 줄 요약
"전환일"이 아니라 "양도일"로 셉니다. 양도일이 언제로 잡히는지가 달력의 출발점입니다.
📝 쉽게 말하면
신청서 서식(별지 제12호서식) 작성방법 3번은 ⑯ 양도일란에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세운 뒤 사업을 넘기므로 법인 설립등기일과 양도일이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법인을 세웠어도 일반적인 예정신고의 양도일이 1월 29일이면 달력은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예를 들어 1월 초에 법인을 세우고 2월에 사업을 넘긴다고 가정하면, 예정신고 달력은 1월이 아니라 2월 양도일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일을 언제로 볼지는 계약서와 등기 서류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대리인과 날짜부터 맞춰 두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예정일, 사업양수도 계약 예정일, 넘길 부동산 목록 세 가지가 달력을 그리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입니다. 진단 폼을 내시면 법인전환 가이드 PDF를 바로 받으시고, 상담을 원하신 경우에만 1~2영업일 안에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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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누가 서명하나요?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적용 신청서」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3호는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이라고 적습니다.
🎯 한 줄 요약
개인 혼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내라고 했고, 서식 맨 아래에도 서명란이 두 칸입니다.
💬 "법인 서명은 나중에 받아도 되죠?" 하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서명란이 두 칸이라 같이 받아 두셔야 해요.
3-1. 서식에 들어가는 칸
| 서식 칸 | 적는 내용 | 대표님이 준비할 것 |
|---|---|---|
| 신청인(양도자) ①~⑤ | 개인사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 | 개인 사업자등록증 |
| 양수인 ⑥~⑩ | 새 법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 법인 사업자등록증 |
| 이월과세적용 대상 자산 ⑪~⑱ | 자산명·소재지·면적·취득일·취득가액·양도일·양도가액·이월과세액 | 부동산 등기부, 취득 당시 계약서 |
| 순자산가액 계산 ⑳~㉓ | 사업용자산 합계액(시가) − 부채 = 순자산가액 | 감정평가서, 부채 명세 |
| 서명 | 신청인(양도인), 양수인 각각 서명 또는 인 | 대표 개인 도장·법인 인감 |
3-2. 첨부 서류와 수수료
서식의 첨부 서류 칸에는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신고로 내는 경우에는 이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법인이 보관한다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이라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이 신청서는 "제가 이 자산을 이 법인에 넘겼고, 그 법인도 받았다는 걸 인정합니다"라는 양쪽 확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대표님이 새 법인의 대표이사도 맡으신다면, 파는 쪽도 사는 쪽도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서명 두 개를 대표님이 한꺼번에 챙기셔야 해요.
3-3. 순자산가액 칸이 왜 신청서에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은 새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때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그 금액을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합니다. 신청서의 ⑳~㉓ 칸이 바로 그 요건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 서명이 두 개라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 쪽 서류만 챙기고 법인 쪽 서명을 빠뜨리지 않도록, 예정신고 기한 2~3주 전에는 양쪽 서명 준비를 끝내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3-4. 신청서를 제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구법 사건이지만, 법원은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년 7월 14일 선고 2015누7585 판결(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입니다.
그 사건에서 있었던 일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12년 7월 19일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세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2013년 12월 19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은 2013년 12월 20일에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확정신고기한인 2013. 5. 31.까지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 제출을 이렇게 봤습니다.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라 볼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의 직접 부담과 이월과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류 한 장 때문에 미뤄 둔 세금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왜 그때 같이 안 냈지' 싶으실 거예요.
🎯 한 줄 요약
신청서는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서류"로 보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를 대표님의 선택 표시로 봤습니다.
📝 쉽게 말하면
신청서는 시험지에 이름을 쓰는 일과 비슷합니다. 답을 다 맞혀도 이름이 없으면 점수가 내 것이 되지 않죠. 법인전환 요건을 다 갖췄어도 신청서가 제때 없으면 이월과세가 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판결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사건은 2013년 1월 1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지금 조문과 문구가 같은 부분(신청 시점 문장)이 있지만,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이 글은 판결 한 건을 소개할 뿐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긴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청(126)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들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환 첫해 신고를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토지·건물을 넘겼다면 예정신고가 먼저 옵니다. 이런 순서 착오가 신청서 누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 이월과세 적용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7가지
넘길 자산 목록, 양도일, 서명 두 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전환 방식별로 신청 흐름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현물출자 | 사업양수도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 같은 조 제1항 + 시행령 제29조 제2항 |
| 법인과 양도의 순서 | 자산을 출자하면서 법인 설립 | 법인을 먼저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 양도 |
| 서식 ⑯ 양도일란(작성방법 3번) |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 같음 |
| 신청 시점 | 그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 같음 |
| 서명 | 신청인(양도인) + 양수인(새 법인) | 같음 |
💬 "신고만 하면 신청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하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신청은 신고와 같이 내는 거예요.
4-1. 7가지 셀프 체크
💬 "우리 자산에 주택이 섞여 있었나?" 싶으시면 아래 첫 칸부터 보세요.
- [ ] 법인으로 넘길 자산 중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단서 — 이 경우 제외)
- [ ] 신설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호텔업·여관업은 관광숙박업을 제외하고, 일반유흥·무도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 영업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합니다.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상 오락·유흥 사업도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 ] 새 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확인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 [ ] 양도일을 계약서·등기 서류 기준으로 하루 단위까지 정했다
- [ ]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 2개월)을 달력에 적고, 토지거래허가·부담부증여 등 예외와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에 따른 기한 특례를 확인했다
- [ ] 신청서에 개인 서명과 법인 서명 두 개를 준비했다
- [ ]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시가 기준)를 만들 감정평가서·부채 자료를 모았다
→ 7개 중 하나라도 '아직'이면, 그 항목이 신청서 한 장을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 체크리스트 첫 줄은 따로 글 한 편이 될 만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택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한계입니다.
위 내용은 신청 절차의 뼈대입니다. 실제로는 ① 양도일을 언제로 볼지 ② 넘기는 자산마다 이월과세액이 얼마인지 ③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어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신고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서 작성은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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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월과세는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법인이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제7항). 자세한 내용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신청 날짜를 정하는 일은 등기 일정, 사업자등록, 부동산 이전, 신고 대리인 일정이 한 줄로 맞아야 끝납니다. 1월 1일 전환을 목표로 하신다면 12월 중에 아래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 양도일 확정 — 계약서·등기 서류 기준
- 예정신고 기한과 신청서 제출일 — 같은 날로
- 신청서 서명 두 개와 명세서 — 기한 2~3주 전까지
전환 전체 일정표는 1월 1일 법인전환 준비 일정표 글에서, 전환 뒤 12개월 세무 일정은 법인전환 첫해 세무 달력 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법인전환만 하면 이월과세가 저절로 적용되나요?
법인전환만으로는 이월과세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때 별지 제12호서식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2026년 11월 16일 현행 기준).
Q2. 2027년 1월에 넘기면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2027년 1월 토지·건물 양도분의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1일(수)이에요.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은 기산점 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05조, 본문 1-2).
Q3. 신청서는 개인이 내나요, 법인이 내나요?
신청 주체는 양도한 개인(거주자)이지만,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내라고 정합니다. 서식에도 신청인(양도인)과 양수인 서명란이 따로 있어 두 곳 모두 서명합니다.
Q4. 어디에 내나요? 수수료가 있나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별지 제12호서식상 수수료는 없고, 첨부는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예요. 전자신고 땐 이 명세서를 법인이 보관합니다.
Q5.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2027년 1월 양도분의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인 3월 31일은 수요일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예외는 Q2).
전문가 검증용
Q6.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요?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내라고 정하므로 확정신고도 문구상 해당해요(원칙은 다음 해 5월, 허가구역 예외는 1-3). 다만 기한 뒤 신청을 배제한 구법 판결(광주고법 2015누7585)이 있어요.
Q7. 신청서 서식 이름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3호가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신청서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정합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 신청(시행령 제28조 제3항)도 같은 서식입니다(2026.11.16 현행).
Q8. 이월과세와 과세이연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월과세는 법인이 나중에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는 제도이고, 제7호 과세이연은 공장 이전 등 대체 취득 때 쓰는 별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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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분야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본 글의 조문은 2026년 11월 16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시행규칙(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문구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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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일과 실제 양도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2027년 1월에 토지·건물을 양도했다면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전환 계획을 세우실 때 실제 양도일과 신청서 제출 시점을 함께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세요. 엘비즈파트너스의 진단·상담은 경영 컨설팅이며,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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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 또는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경영 컨설팅·교육 회사로 세무 신고 대리와 법인 등기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으로 확인했으나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10조 · 국세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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