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로 한 번 고르면 3년 묶입니다 — 선택 요건과 신고 때 갈아타는 순서 (2026 귀속)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몇 년 묶이나요? — 30초 요약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하고, 고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합쳐 3개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그 3년 사이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되돌릴 수 없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 기간(12월 결산·사업연도 매년 1년 가정): 2024 사업연도에 골랐으면 2024·2025·2026, 2025에 골랐으면 2025·2026·2027, 2026에 고르면 2026·2027·2028이 묶입니다

- 함정: 3년이 끝난 다음 해에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두44443, 국세청 법령해석과-3239). 서식 표시가 실제 선택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이자율과 계산 방식 등 신고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거나 5년 넘은 대여금처럼 법정 사유로 선택 없이 4.6%가 적용되는 대여금은 이와 구분됩니다

- 판단 순서: 가중평균을 쓸 수 있고 5년 넘은 대여금 같은 별도 사유가 없는 대여금이라면 대여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를 비교하고, 앞으로 2년의 차입 계획을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없는 회사는 고르지 않아도 해당 대여금에 4.6%가 적용됩니다

- 일반 신고기한(12월 결산, 2026 사업연도): 2027년 3월 31일(수), 성실신고확인서를 실제로 내는 법인은 2027년 4월 30일(금).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1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법령·대법원 판결·국세청 회신·조세심판원 결정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신과 결정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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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도 4.6%로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4.6%로 하면 되죠?"

법인세 신고 철이 다가오면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앞으로 3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6%로 하던 회사가 "올해도 그대로" 신고하면, 그해가 묶인 기간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글은 딱 하나만 답합니다.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몇 년 묶이고, 우리 회사가 지금 몇 년 차인지·고를지·원칙으로 돌아갈지를 어떤 순서로 정하나?" 왜 4.6%가 원칙이 아닌지는 당좌대출이자율 4.6%는 기본값이 아닙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여덟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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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몇 년 묶이나요?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은 고른 사업연도를 포함해 3개 사업연도 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먼저 바탕부터 짚을게요. 회사가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싸게 빌려줘 법인세를 줄이면, 세무서는 정상 이자율(세법상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그 정상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4.6%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판결(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른 사업연도와 다음 2개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바꿀 수 없고, 그 뒤 다시 고르면 그 사업연도부터 또 3개 사업연도가 묶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고르지 않고 별도 법정 사유도 없는 대여금은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갑니다. 처음 한 번만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판결 원문). 이 판결은 2019년 2월 12일 개정 전 구 시행령을 적용한 사건인데, 2026년 11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제89조 제3항 제2호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라는 같은 문구를 두고 있어요.

📝 쉽게 말하면

휴대폰 약정과 비슷해요. 고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고르지 않고 별도 법정 사유도 없는 대여금은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르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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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회사는 지금 몇 년 차인가요? — 당좌대출이자율 3년 기간 표

2026 사업연도에 4.6%가 묶여 있는 회사는 2024·2025·2026 사업연도 중 한 해에 4.6%를 고른(또는 다시 고른) 회사입니다. 12월 결산이고 사업연도가 매년 1년인 회사 기준으로 표를 만들었어요. 상담 때 보면 몇 년 전 신고서에서 어느 해에 골랐는지 기억 못 하시는 대표님이 많아서, 표부터 같이 짚어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와 대법원 2023두44443 판결입니다. 신고는 12월 결산이면 보통 다음 해 3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월에 합니다(5장). 결산기를 바꿔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아진 회사는 이 표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따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핵심 함정 — 4년 차에 "하던 대로" 신고하면

3년이 끝난 다음 해에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서식의 제2호 표시가 실제 선택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이자율과 계산 방식 등 구체적인 신고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과-3239(2016.10.12.) 회신은 3년 의무적용 뒤 4년 차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인세과-340(2018.2.9.) 회신은 2010 사업연도에 처음 고른 법인의 질의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관련사례에 법령해석과-3239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거나 5년 넘은 대여금처럼 법정 사유로 선택 없이 4.6%가 적용되는 대여금은 이와 구분됩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제1호의2). 대법원 2023두44443 사건의 회사도 2016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해 2017·2018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했어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4.6%를 고른 뒤 2년 안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4.6%로 다시 계산하라고 안내할 수 있어요. 국세청 회신(법인세과-786, 2025.5.13.)은 의무기간 중 가중평균으로 신고했다가 수정신고서를 내 4.6%를 적용한 사업연도도 의무적용 사업연도로 본다고 답했어요. 2022 사업연도를 가중평균으로 신고했다가 4.6%로 수정신고한 질의 법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이라, 다른 회사는 최초 선택과 신고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44443 사건은 2016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회사가 2017·2018 사업연도를 가중평균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 안내에 따라 두 해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수정신고한 뒤 가중평균으로 돌려 달라고 낸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 쉽게 말하면

2026 사업연도 신고 때는 "올해가 묶인 마지막 해인지, 이미 풀린 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서 선택 표시와 적용 이자율을 확인하세요. 수정신고·경정청구 내역과 그 이전 선택 이력도 필요한 경우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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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를까, 원칙대로 둘까? — 판단 순서 세 가지

가중평균을 쓸 수 있고 5년 넘은 대여금 같은 별도 사유가 없는 대여금이라면, 대여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높을 때는 4.6%를 고르는 쪽이, 낮을 때는 원칙(가중평균)대로 두는 쪽이 인정이자가 적습니다. 다만 고르면 3개 사업연도가 묶이니, 아래 순서로 보세요.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것도 "은행 대출이 없는데도 골라야 하나요?"라서, 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① 우리 회사는 애초에 "선택"이 필요한 회사인가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없는 회사는 따로 고르지 않아도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4.6%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어서 법령에 3년 묶임 문구가 없어요. 다만 신고서식에서 제2호 '선택'에 표시하면 3년이 묶일 수 있으니, 서식의 어느 칸에 표시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은행 차입이 생긴 뒤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된 해석이 없어서, 그때는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② 대여 건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를 비교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 전체에 하나가 아니라, 대표에게 돈이 나간 시점에 남아 있는 차입금(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은 빼고)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므로(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대여 건별로 비교하세요. 변동금리 차입금은 금리가 바뀌면 바뀐 금리로 다시 빌린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은 계산 잔액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6항). 이렇게 나온 비율이나 대여금리가 돈을 빌려 간 법인의 같은 방식 비율보다 높으면 그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 4.6%를 씁니다(같은 조 제1항 후단·제3항 제3호). 주유할 때마다 그날 기름값이 다른 것처럼, 돈이 나간 날마다 기준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산식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글에 있어요.

③ 앞으로 2년의 차입 계획을 봅니다. 4.6%를 고르면 3개 사업연도가 묶이므로 앞으로 2년의 차입 금리 변화와 차입금 상환 계획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했으면 갱신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그해 상환했으면 상환일)까지 5년이 넘은 대여금이 있거나, 가중평균을 쓸 수 없는 사유(시행규칙 제43조 제3항)가 있으면, 그 대여금(차입금)에 한해서만 4.6%를 씁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제1호의2,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반면 신고 때 고르는 제2호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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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엘비즈 계산 예시 — 가지급금 1억원을 1년 두면 얼마 차이 나나요?

엘비즈 계산 예시(가정값)로, 대표 가지급금 1억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65일) 그대로 있고 대표가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4.6%로는 인정이자가 460만원입니다(1억원 × 365일 × 4.6% ÷ 365). 같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연 6%라면 600만원, 연 3.5%라면 350만원이에요. 실제 신고 금액은 대여·상환 날짜와 가수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이자를 안 받거나 덜 받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세법상 정상 이자의 5% 이상이면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3항). 이 예시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았으니 차액이 정상 이자의 100%라서 금액이 작아도 5% 문턱을 넘고, 인정이자 전액이 회사 이익에 더해집니다(시행령 제89조 제5항 —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일부 금전 대여는 제외). 익금에 더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인 대표라면 대표 상여로 처분하고(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안 갚으면 매년 얼마가 붙나를 보세요.

📝 쉽게 말하면

가중평균이 6%인 회사라면 4.6%를 고를 때 1년에 140만원만큼 인정이자가 줄어드는 셈이고, 3.5%인 회사라면 거꾸로 110만원 늘어요(이 예시의 가정값 기준). 그 차이가 3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우리 회사는 몇 년 차지?" 싶으시면 15분 통화로 경영 관점의 확인 순서를 같이 정리해 보세요.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차입금 잔액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내역과 그 이전 선택 이력도 필요하면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의 개별 검토로 확인하세요. 경영자문 상담 010-3709-5785 · 15분 전화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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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때 무엇을 하나요? — 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신고기한

4.6%를 고르려면 법인세 신고 때 별지 제19호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해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서식은 같은 규칙 제82조 제1항 제19호). 법령은 신고와 함께 고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신고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회사라도, 이 칸에 무엇이 표시되는지는 대표님이 미리 정해서 전달하셔야 해요.

일반 신고기한(12월 결산 법인, 2026 사업연도)

• 2027년 3월 31일(수요일)까지 —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성실신고확인서를 실제로 내는 법인은 2027년 4월 30일(금요일)까지 — 같은 항 괄호의 4개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 현물출자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도 확인서 제출 대상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같은 항 단서)
•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고, 이때 세액에 연장 일수만큼의 이자 상당액을 더해 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7항·제8항)

성실신고·신고 일정 전체는 성실신고·세금 리스크 가이드에 모아 두었어요.

2026 사업연도 신고 때 정할 것 — 네 갈래

어느 경우든 그해에 가중평균을 쓸 수 없는 사유(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나 5년 넘은 대여금(제1호의2)이 있으면, 그 대여금은 선택과 상관없이 4.6%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 여부"도 짚을게요. 당좌대출이자율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연 1,000분의 46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신고 전 개정·부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나 앞으로 나올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발행 뒤에도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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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고르거나 바꿀 수 있나요? — 해석이 갈리는 부분

신고 후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는 최초 신고 내용과 정정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한이 지난 뒤 처음 고를 수 있는지는 확인된 해석이 없습니다. 4.6% 선택은 법령상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 고른 뒤 철회: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2014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당시 6.9%)을 선택했다며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바꾸려 한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서0191, 2018.4.30.)이 있습니다. 선택을 경정청구로 바꾸게 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시가까지 바뀌게 돼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결정이라 다른 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서식 잘못 표시: 차입금이 있어 가중평균 적용이 가능했고 서식 기재에 일부 잘못이 있었을 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서2283, 2025.9.18.)도 있습니다. 서식의 제2호 칸에 표시했어도 실제 계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본 결정이라, 이 역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한 뒤 처음 선택: 기한이 지난 뒤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4.6%를 처음 고를 수 있는지는 확인된 해석이 없습니다. 조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라고만 적고 있어서, 기한 뒤에 내는 서류를 그 신고와 같게 볼 수 있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과거 신고서에서 어느 칸에 표시했는지,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올해 할 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사와 함께 판단하시는 게 순서예요.

⚠️ 글의 한계 — 이 글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는 것

• 결산기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아졌거나 합병·분할이 있었던 회사의 3년 계산
• 은행 차입이 생기거나 없어진 뒤 대여금별 이자율 적용
• 과거 신고서에서 서식의 어느 칸(제1호·제2호)에 표시했는지에 따른 해석

이 세 가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가지급금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는 경영자문 상담에서 같이 정리해 보세요. 연말에 잔액을 줄이는 방법은 가지급금 연말 정리 4가지 방법에 있어요.

📘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법인전환 방향과 준비 순서를 정리한 결과를 PDF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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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을 하면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고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합쳐 3개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되돌릴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23두44443).

Q2. 3년이 끝난 다음 해에도 4.6%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이 끝난 다음 해에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재선택 시 다시 3개 사업연도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식 표시가 실제 선택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이자율과 계산 방식 등 신고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로 선택 없이 4.6%가 적용되는 대여금은 이와 다릅니다. 다시 선택하지 않고 별도 법정 사유도 없는 대여금은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을 쓸 수 없는 사유나 5년을 넘은 대여금 등 별도 법정 사유가 있는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두44443, 법령해석과-323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Q3.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회사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골라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없는 회사는 고르지 않아도 해당 대여금에 4.6%가 적용되고, 법령상 3년 묶임 문구도 없습니다. 다만 서식에서 제2호 '선택'에 표시하면 3년이 묶일 수 있으니 표시한 칸을 확인하세요(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Q4. 202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선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2월 결산 법인은 일반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신고와 함께 선택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신고기한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법령상 이자 상당액을 확인하세요.

Q5.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을 바꿀 수 있나요?

신고 후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는 최초 신고 내용과 정정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최초 선택이나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는 관련 결정 원문과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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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세무사·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글은 경영 관점의 일반 정보입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소개: lbiz-partners.com/about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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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대리·노무 사건 대리·법률 사무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인정이자율 적용과 선택 효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대법원 판결·조세심판원 결정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국세청 회신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