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비용, 얼마까지 잡아야 할까 — 설립비·세무비·4대보험·운영비 현실표 (2026)

법인전환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만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이 질문에는 바로 숫자 하나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표님이 말하는 “비용” 안에 서로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때 한 번 드는 비용,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계약을 법인으로 넘길 때 드는 비용, 법인을 만든 뒤 매년 반복되는 세무·회계 비용, 대표 보수와 4대보험 부담, 그리고 잘못 옮겼을 때 생기는 세금 리스크는 모두 따로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전환 비용은 “설립비 얼마”가 아니라 “전환 후에도 남는 구조인가”를 확인하는 표로 봐야 합니다. 설립비만 낮게 잡고 법인을 만들었다가, 대표 급여·기장·결산·자산 이전·계약 변경이 뒤늦게 튀어나오면 체감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비용 항목을 처음부터 나눠 보면, 법인전환을 올해 진행할지, 내년으로 미룰지, 아니면 개인사업자 정비부터 할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공개 법령과 일반적인 실무 검토 항목을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개별 견적, 법무사·세무사 보수, 감정평가 비용, 인허가 변경 비용은 업종·자산·지역·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실제 견적과 세무 검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0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법인전환 비용은 설립 단계, 전환 단계, 운영 단계, 리스크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법 제151조의 지방교육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자등록 규정과 연결됩니다.
• 법인을 만든 뒤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 일정이 생깁니다. 결산·신고 관리 비용을 매년 반복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 회계의 “가지급금”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전환 이후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쓰면 그때부터 가지급금·인정이자·상여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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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표를 보기 전에: “한 번 드는 돈”과 “매년 드는 돈”을 분리하세요

법인전환 비용을 헷갈리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일회성 비용과 반복 비용을 섞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설립 등기 비용은 한 번입니다. 하지만 법인 운영비는 매년 반복됩니다. 대표 보수와 4대보험은 매월 현금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자산 이전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세금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아래처럼 네 칸으로 나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 설립 비용이 낮다”와 “법인전환이 유리하다”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은 만들기는 비교적 단순해 보여도, 운영 원칙을 지키는 데 비용과 관리력이 들어갑니다.

1. 설립 단계 비용: 법정 비용은 공식부터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항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는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정하고, 법인 설립 또는 자본 증가 등기의 경우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둡니다. 다만 최저세액, 대도시 중과 여부, 지점 설치, 목적사업, 본점 소재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면허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구조를 둡니다. 즉 설립비를 볼 때는 “등기 수수료만” 볼 것이 아니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무상 설립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과 주주 구성
• 본점 소재지와 대도시 중과 가능성
• 목적사업의 범위
• 임원 구성과 임기
• 정관 작성 방식
• 법인 인감, 법인 계좌, 사업자등록 준비
• 법무사 또는 셀프 등기 선택 여부

여기서 법무사 비용은 법정 세금과 다르게 사무소별·업무 범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에서 임의의 평균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법정 세금 공식과 실제 견적을 분리해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글: 법무사 없이 셀프 법인전환 가능할까

2. 전환 단계 비용: 진짜 변수는 자산·계약·인허가입니다

법인전환 비용의 큰 변수는 “법인 설립”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어떻게 옮기느냐”에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가 단순 서비스업이고 별도 자산·인허가·직원·장기 계약이 거의 없다면 전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재고, 영업권, 대출, 리스, 인허가, 직원, 주요 거래처 계약이 얽혀 있으면 검토 항목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인으로 넘기면 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 포괄양수도 등 방식에 따라 세금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다만 이월과세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이 이연되는 성격이며, 사후관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아래 질문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이 단계의 비용은 업종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비용 얼마”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자산·계약·직원·인허가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운영 단계 비용: 법인은 만든 뒤가 더 중요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대표 개인과 회사가 분리됩니다. 개인사업자 때처럼 통장에서 생활비를 바로 쓰거나, 개인카드와 사업카드를 섞어 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법인 계좌, 법인 카드, 대표 보수, 임직원 급여, 원천세, 4대보험, 가지급금 관리를 모두 따로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말은 법인을 만들면 매년 결산과 법인세 신고 일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지급명세서, 4대보험 관리까지 붙습니다.

운영 단계에서 대표님이 꼭 잡아야 할 반복 비용은 다음입니다.

• 세무기장 및 결산 관리
• 법인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 대표 보수 설계와 원천세
• 직원 급여와 4대보험
• 법인 계좌·카드·증빙 관리
• 정관, 주주총회, 임원 변경 등 법무 관리
•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잔여 사업 정리

특히 대표 보수는 비용이면서 동시에 세금·4대보험·현금흐름을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보수를 너무 낮게 잡으면 대표 생활비 인출이 불명확해질 수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법인 비용은 늘지만 개인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비용표에는 대표 보수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4. 4대보험과 대표 보수: 비용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줄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와 법인 대표가 되었을 때의 보험료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보수 지급 구조, 직원 여부, 다른 소득, 피부양자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단정적으로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 또는 “무조건 불리하다”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봐야 합니다.

1. 대표 보수를 어느 수준으로 잡을 것인가
2.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사업장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가족 급여가 있다면 실제 근무와 지급 근거가 있는가
4. 배당을 쓸 계획이 있는가
5. 법인에 이익을 유보할 계획이 있는가

법인전환의 장점은 법인에 이익을 남겨 재투자하거나, 대표 보수·배당·퇴직금 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법인을 만들어도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은 “부담이 늘었다/줄었다”만 볼 것이 아니라, 대표 보수 설계와 같이 봐야 합니다.

📋 관련 글: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4대보험, 개인사업자 때와 뭐가 달라질까

5. 가지급금 리스크: 개인사업자 때가 아니라 법인 이후 문제입니다

법인전환 비용을 이야기할 때 가지급금을 함께 묻는 대표님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 회계의 “가지급금”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별도 인격인 법인과 다릅니다. 다만 법인전환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도 인격입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급여·배당·상여·대여금 등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장부 숫자가 아닙니다. 인정이자, 상여처분, 금융기관 평가, 주식가치, 가업승계 계획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비용표에는 “설립 후 돈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관련 글: 법인전환 전 가지급금 정리, 개인사업자도 미리 봐야 하는 이유

6. 손익분기: 세금만 줄어도 운영비까지 남아야 전환입니다

법인전환은 세금만 비교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대표 개인으로 돈을 꺼낼 때는 급여나 배당 등 추가 과세와 보험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고 재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법인 구조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 판단은 아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법인전환 비용의 핵심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그 비용을 내고도 구조가 좋아지느냐”입니다. 세금은 줄었는데 관리 비용과 대표 인출 문제가 커지면 좋은 전환이 아닙니다. 반대로 설립비가 조금 들더라도, 매출·이익·자산·승계·퇴직금 설계까지 정리된다면 비용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비용 체크리스트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견적과 판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재무자료
• 월별 매출·비용 자료
• 사업용 자산 목록: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재고, 영업권
• 대출, 리스, 임대차, 주요 거래처 계약서
• 직원 명단, 급여, 4대보험 자료
• 대표 생활비와 희망 보수 수준
• 법인전환 희망 시점과 전환 후 사업 계획

이 자료가 있어야 “설립비 얼마”가 아니라 “전환하면 올해와 내년에 어떤 비용이 생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인전환 비용이 걱정된다면, 먼저 설립비만 묻기보다 설립비·전환비·반복 운영비·4대보험·자산 이전 리스크를 한 장의 표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개인사업자 신고자료, 자산·계약·직원 구조, 대표 보수 설계, 법인전환 방식까지 함께 보고 전환 또는 보류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법인전환·전환타이밍 진단 신청

전화 상담: 010-3709-5785 카카오톡 상담: 엘비즈파트너스

무조건 법인전환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환해야 하는 사업인지, 올해는 비용표만 만들고 보류하는 편이 좋은지까지 숫자와 일정으로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