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무·세무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 — 중소기업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비 전략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요율 변경, 법인세율 전면 인상, 그리고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까지 — 노무와 세무 양쪽에서 굵직한 제도 변화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대략 알고 있다"와 "정확히 대비하고 있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핵심 변경사항을 한눈에 정리하고,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월별 대비 전략을 안내합니다.

노무 분야 주요 변경사항

1.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숙식비, 상여금 일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 급여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급여 체계를 반드시 재점검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 4대보험 요율 인상

2026년부터 사회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9% →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부담)

건강보험: 7.09% → 7.19% (근로자·사업주 각 3.595%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사업주 추가 0.25~0.85%)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 적용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최초의 보험료율 조정입니다. 2032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어 최종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

비용 시뮬레이션 (직원 1인, 월급 300만 원 기준):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월 142,500원 (기존 135,000원 대비 +7,500원)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월 107,850원 (기존 106,350원 대비 +1,500원)

직원 10명이면 연간 약 108만 원 추가 부담

3.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중소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 상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한 정당한 수당 지급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기업은 근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연장근로를 주 단위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전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논의: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4. 육아 지원 제도 대폭 강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관련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100% 즉시 지급: 기존에는 50%만 먼저 지급하고 복직 후 나머지를 받았지만, 이제 사용 기간 중 전액 지급.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 인건비도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220만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월 150만 → 160만 원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일반 근로자 1일 11만 → 11만 3,500원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04조의2)

세무 분야 주요 변경사항

1.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됩니다.

2억 원 이하: 9% → 10%

2억~200억 원: 19% → 20%

200억~3,000억 원: 21% → 22%

3,000억 원 초과: 24% → 25%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2억 원 이하 구간도 예외 없이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기업 기준, 법인세가 900만 →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가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

기존에는 100% 감면 시 사실상 한도가 없었지만, 2026년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는 연간 감면 가능 세금이 최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류가 세분화되어, 기존에 '수도권 외'로 분류되던 일부 지역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 강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 → 4%로 인상됩니다. 거래 투명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4. 근로자 혜택 확대 (기업 활용 가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기존 월 20만 원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자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미취학 아동만 가능했던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 2학년 이하까지 확대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연 600만 원 납입한도, 3년 만기 이자소득 비과세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월별 실전 대비 체크리스트

1~2월: 즉시 점검

최저임금 기준 급여 체계 재설계 (시급·일급·월급 모두 점검)

4대보험 요율 인상분 반영한 인건비 예산 재산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조항 업데이트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후이익 시뮬레이션

3월: 세무 신고 대비

법인세 신고 준비 (3월 31일 마감)

전년도 세액공제·감면 항목 최종 점검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정리 및 검증

4~6월: 제도 정비

취업규칙 개정 검토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반영)

포괄임금제 운영 기업 — 근태 관리 시스템 재정비

임금명세서 교부 프로세스 확인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대비 인력 운영 계획

하반기: 선제 대응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지원금 활용

직원 연말정산 안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변경 사항)

차년도 예산에 국민연금 추가 인상분(10%) 반영

마무리

2026년은 노무와 세무 양쪽 모두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변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면, 오히려 정부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육아지원금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과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논의 중인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전문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