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의 기본이자, 분쟁 예방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무 관련 분쟁의 약 80%가 근로계약서의 미비 또는 부정확한 기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강화되고 포괄임금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10가지 항목

1.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므로 기간 관리에 주의하세요.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근무 장소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본사, 지점, 현장 등 여러 곳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되, 주된 근무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근무가 포함된다면 이 역시 명기해야 합니다.

3. 업무 내용

담당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사무 보조", "영업 전반"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핵심 업무 3~5개를 나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업무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 사정에 따라 유사 업무로 변경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세요.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정확히 명기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주 12시간 한도 (특별연장 제외)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4조)

5. 휴일

주휴일 및 유급휴일을 명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6. 임금 구성과 지급 조건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반드시 포함할 내용:

기본급: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

수당: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일: 매월 정해진 날짜

지급방법: 통화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 동의 시 계좌이체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최저임금법)

7.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을 명시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매월 1일씩 부여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도 함께 안내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8. 해고 사유와 절차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기재합니다.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9. 사회보험 적용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합니다. 2026년 기준 요율:

국민연금: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7.19% (근로자·사업주 각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근로자·사업주 각 0.9%)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차등)

10. 기타 근로조건

퇴직금, 경업금지, 비밀유지, 수습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구두 약속만 하고 서면 미작성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2. 포괄임금제 남용 2026년부터 포괄임금제 규제가 강화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포괄임금만 지급하면 미지급 수당 소송 위험이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조건 미명시 수습기간, 수습 중 임금(최저임금의 90%), 수습 후 정식 채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초과 관련 조항 누락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빠뜨리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퇴직금 관련 조항 누락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특별 주의사항

임금체불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논의 중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매월 급여 지급 시 상세 명세서 교부 필수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분쟁 예방의 첫걸음이자 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세부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문가의 검토 한 번이 수천만 원의 분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적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